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모성보호관련 법률개정안을 둘러싼 여성 노동계, 재계
     등의 입장  및 쟁점을 정리하고, 외국의  모성보호제도의 실시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모성보호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Ⅱ. 연구내용

  □ 모성보호의 필요성과 모성보호제도 강화의 의의
  □ 모성보호관련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모성보호관련 법률개정안을 둘러싼 여성노동계, 재계등의
     입장 및 쟁점정리
  □ 외국의 모성보호제도 실시현황
  □ 향후 모성보호제도의 발전방향
    -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 모성보호비용의 재원조달방식 등
   

Ⅲ.  연구방법

   □ 문헌 및 자료조사
   □ 전문가 면담 등

Ⅳ. 활용계획

  □ 현재 모성보호관련 법률개정안을 둘러싼 여성 노동계, 재계 등의 입장 및 쟁점을
     정리하여  여성부의 정책대응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향후 바람직한 모성보호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Ⅴ. 연구기간

  □ 2001. 5. 30  ~ 6. 29 (1개월) 

 
Ⅵ.과제담당자 : 김미경 연구위원, 외부연구자 (정진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