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평등적 정책분석(gender-based analysis)은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방법의 하
나로, 정책사이클(정책기획 및 형성, 집행, 평가 등)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경제적 차이
를 고려함으로써,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 또는 법률이 잠재적으로 끼칠 수 있는 성 차별적
인 영향을 파악해 내고, 현존하는 정책들의 효율성 및 성 관점에서의 정책의 적절성을 확인
하는 도구이다.
이러한 성평등적 정책분석의 실시는 여성정책의 국제적인 기조가 불평등한 성별관계의 변
화를 도모하는 전략으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개념을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
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국제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및 노르웨이 정부, 유엔, 세계은행, 국제노
동기구(IL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성주류화 전략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성별 분석 가이드라인
이나 성명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성립과 함께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정책
기조로 설정하여 성평등적 정책분석 추진전략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
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성주류화 전략이 한국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전략으로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실제 정책시행 과정에서 여성정책이 게토화되거나, 여성관련 부처나 부
서, 여성 공무원만의 역할로 인식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성평등적 정책분석 추진을 위한 전략은 여성을 위한 정책들 뿐 아니라 일반사회정책
과 이를 관장하는 기관의 운영방침으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으며,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여성부가 중심이 되어 성평등적 정책분석을 위한 다양한 행동계획 및 전략을 개발하는 동시에
세부지침을 각 부처에 권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성평등적 정책분석 추진전략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구 내용
(1) 외국의 성평등적 정책분석 추진사례연구
(2) 현행 정부부처 성평등관점 전달, 추진현황 진단(평가)
(3) 성평등적 정책분석을 위한 지침수립 및 모형화
(4) 성평등적 정책분석의 제도화 방안연구
(5) 여성부의 성분석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제시
다.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2) 설문조사: 여성정책담당관실과 그 소속 6개 부처 공무원 600명
심층면접: 공무원 30명
(3) 부처별 전문가 및 실무자 워크샵
라.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지침확산을 통해 일반공무원 및 여성정책담당공무원의 성평등적 정책분석에 대한 안목 배양
(2) 사회정책 전과정에 걸쳐 그 동안 배제되거나 추가적으로만 인식되어 왔던(add on)
성인지적 관점이 실제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일반정책의 질 향상 및 포괄성 증대
(3)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및 정책훈련자료로 활용
(4)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추진지침으로 활용가능
마. 과제담당자
- 연구책임자 : 김경희(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오정진(법정치 연구부 연구위원)
이선우(이화여대 행정학과 연구조교수)
홍성만(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전문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