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는 이제 21세기의 본격적인 지식기반사회·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보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과 함께 여성 스스로도 사회참여 및 성차별적 의식과 제도, 복지문제 등을 개선
하기 위한 욕구가 보다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그간 정부는 특히 1980년대 이후 유엔과 국내 여성운동에 힘입어 여성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의 설치, 여성특별위원회 및 6개 부처 여성정책담당관의 설치, 남녀고용
평등법의 제정,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여성공무원발전기본
계획의 수립, 각급 선거의 비례대표제에 30% 여성할당제 도입 등을 통하여 1998년 제1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와 1999년 3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여성지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은
여성정책 추진에 있어 모범적인 국가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아직 정치분야, 행정분야, 기업분야, 과학·기술분야,
언론분야, 대학 및 연구소의 교수 및 연구원 등의 고위직이나 전문직에 과소 대표 현상을 보이고
있다.
○ 실제 여성국회의원은 수는 제헌국회이래 16대 국회까지 101명에 불과하며 2000년 4월 실시한
제16대 국회에서는 전체의원 273명중 여성 지역구의원 5명, 전국구의원 11명이 당선되었고,
최근 전국구 비례대표제에서 여성이 한명 승계되어 여성국회의원은 총 17명이다. 2000년 11월
현재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6.2%로 전세계 평균치인 13.8%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한편 1991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에 따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통해 공직에 진출한 여성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1998년 6월 실시한 제2회 동시 지방선거결과 기초의회 여성의원은 56명으로 전체 3,490명 중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의회에는 41명의 여성의원이 당선되어 690명 중 5.9%에 불과하다.
자치단체장에는 여성이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보궐선거에서 여성이 1명 기초자치단체장
으로 선출되었다.
○ 공무원의 경우 1998년 12월 현재 우리 나라 여성공무원 비율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888,217명 중 29.7%인 263,853명이다. 그러나 아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1998년 현재
우리 나라 전체 인구 중 여성인구 비율 49.6%, 경제활동 참가인구 중 여성비율 47.0%에 비하여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 외국의 여성공무원 비율인 미국의 44%, 영국의 48.5%, 독일의 34%에 비하여
못 미치는 상황이다. 아울러 여성공무원은 주로 6급 이하의 하위직에 몰려있었는데(일반직 1-9급
전체 여성공무원 57,603명 대비 98.3%이다), 1998년말 현재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일반직의
경우 3.2%, 별정직의 경우 15.9%로 전체 평균비율은 4.7%이다. 중앙인사위원회 통계자료
(http://www.csc.go.kr).
그리고 고위직인 3급 이상의 일반직 여성공무원의 경우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여성공무원
들은 보직배치에 있어서도 기획, 인사, 예산, 감사 등 비중 있는 부서보다 주로 민원 부서의 창구업무나
문서수발, 경리, 여성관련 부서 등의 제한된 보직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무직
으로서 장관급 여성은 전체 32명중 2명,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은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1명, 광역자치
단체장 부시장 1명이 있다.
○ 1999년 9월 현재 8,678천명의 총여성취업자중 전문기술직은 1,095천명, 행정관리직은 21,000명으로
여성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은 12.9%에 불과하다.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여교수의 비율은
1998년 현재 13.1%에 불과한 실정이며, 연구기관에서의 여성비율 역시 매우 낮은 실정이다.
박사학위취득자의 수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그들의 취업자리는 훨씬 느리게 증가
하고 있어 박사학위 취득자의 취업이 남녀를 불문하고 심각한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특히 여성박사학위 소지자의 취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다. 실제로
교육부 통계연보의 1998년과 1988년간의 자료 비교에서도 명확하게 그 양상을 볼 수 있는 바,
국내박사학위 취득자가운데 여성이 점하는 비율이 1988년 13.3%에서 20.5%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신규채용교수가운데 여성교수의 채용비는 1988년의 27.8%에서 1998년 19.7%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생각해 볼 때, 개인적 차원에서 엄청난 투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지적 능력과 축적된 인적 자원을 고려할 때 이들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중요한 인적 자원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박사학위 소지자들의
인력활용이 국가적 개인적 차원에서 이처럼 중요한 과제임에 불구하고 연구기관에서나 정책당국
에서나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 실제 1999년 UNDP가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남녀평등지수(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의 경우 우리나라는 HDI의 경우 조사대상국 174개국중 30위, GDI는 조사대상국
143개국중 30위로 상층부에 있었으나, 여성의 정치·경제활동 및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로 점수를
내는 GEM의 경우 102개국중 78위를 차지하여 특히, 정치·정책결정과정 및 전문인력의 활용 측면에서
여실히 후진국임을 드러낸 바 있다.
○ 우리 나라가 21세기를 앞두고 IMF 등의 사회적 위기를 맞게 된 원인중의 하나로 선진국가들이
정보화,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걸맞게 여성의 공직참여를 활성화하고, 전문직에 여성인력을
활용하여 사회 전체의 총체적 능력을 배가(倍加)시킨 데 반해 우리는 모든 국민역량을 결집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실패했던 점을 주요한 이유중의 하나로 볼 때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정치·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성전문인력중
연구관련 분야의 여성참여 문제도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고급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 따라서 본고는 이제 21세기의 지식기반시회·정보화사회를 맞아 남녀가 함께 선진사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정치·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문제와 전문인력
으로서의 연구관련 분야에 여성의 참여 확대를 이루도록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여성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국가차원에서도 여성들이 고위직 공무원, 변호사, 교수, 언론인, 과학자, 기업가 등에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데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할 때 제반 분야에서의 여성전문인력의
확대는 중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치, 행정, 연구관련 분야의 여성전문인력으로서 여성인력의 참여
현황 및 문제점을 통계 및 관련 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 외국사례를 고찰하여 관련 분야의
여성전문인력의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가. 연구내용
1) 여성전문인력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범주 설정
2) 통계를 통해본 여성전문인력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 여성전문인력 대상 충원과정에 문제점 및 확대방안에 대한 설문지조사 및 사례연구
4) 우리 나라의 정부, 정당,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있어 여성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평가
5) 외국의 정당, 정부, 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의 여성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지원정책 및 관련
프로그램 에 대한 사례연구
6) 정당, 정부,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있어 고위직 및 여성전문인력 확충 방안 제시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
2) 통계분석
3) 설문조사
4) 면담조사
5) 외국 사례연구
6) 관계전문가 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