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 발족과 더불어 교육부에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
었다.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의 설치는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제거하고 양성평등 교
육 실현을 위한 정책을 총괄, 기획·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은 남녀학생에게 동등한 기회와 성취를 보장
하는 교육을 정책비전으로 제시하고, 여성이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정형화된 틀에
서 벗어나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키워가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교육정책의 추진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맞이하여 여성 인적 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졸업 이상의 고급 여성인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인문계열이나 사범계열 등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특정 전공분
야에 편중되거나, 공학계열 등 비전통적인 진로를 선택한 여성인력들은 고급 전문
교육단계로 올라갈수록 급격히 줄어드는 등 여성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이와 같은 여성교육의 문제는 교육
접근에의 형식적인 평등은 보장되었으나,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전통적인 성역할
분업의식이 작용하는 등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에서도 그 주요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에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가져오기 위한 양성
평등교육정책의 추진은 여성들에게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가 부과해 온 의식과 관념
의 틀을 벗어나서 자신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2000년 말 교육부를 부총리급의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시켜, 정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인적 자원 개발 기능을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하였
다. 이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있어서 인적 자원이 국가적 부를 창출하는 근원
이 된다는 인식을 기초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OECD 국가들에서
는 이미 지식산업의 GDP에 대한 평균 기여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점에 주목하
면서 우리나라 교육 여건을 OECD 국가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인적 자원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은 여성인력 활용에 달려있다는 데에는 사회적
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여성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
운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여성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나 관심 미흡 등으로 인하
여, 교육정책 당국은 물론 교육연구자들도 여성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확보
하고, 여성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정책들이 주요 선진국에서 어떻게 전개
되고 있는 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본 연구는 OECD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
교육정책을 수집,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하므로써, 주요 선진국의 여성교육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나라 여성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프로그램 개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주요 선진국의 여성교육 현황 분석(미국, 영국,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등 약 10개국)
(나) 주요 선진국의 여성교육정책 분석 틀 개발
(다) 주요 선진국의 여성교육정책 분석
- 양성평등교육정책
- 여성인적자원 개발 정책
(라) 한국의 여성교육정책프로그램 개발에의 함의 및 시사점 도출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자료수집 및 인터넷 검색
(다) 전문가협의회
다. 기대효과
(1) 여성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정책담당자들의 인식 제고
(2) OECD 국가의 양성평등교육 및 여성인적자원 개발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3) 우리나라 여성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