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의 보육은 1991년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공포 이후 준비기를 거쳐 발전기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의 보육환경은 사회·국가의 관점, 여성의 관점, 아동의 관점, 그리고 취업부모의 관점에서 많은 변화가 야기되어오고 있으며, =히 보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가족형태의 변화 및 취업증가 등으로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으며, 나아가 보육 서비스가 영유아들에 대한 교육과 보호를 균형있게 제공할 수 있는 질적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요 구되고 있다.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을 발전시키는 일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아 직까지 자녀육아가 여성의 몫이 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여성인력의 개발을 위하여, 혹은 여성의사회참 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사업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나아가 아동의 관점 에서는 부모의 형편, 예를 들면 부모가 맞벌이 부부이거나 혹은 한 부모를 두고 있는 경우, 부모가 빈 곤하여 충분한 양육여건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경우 등등에 관계없이 자신이 지니고 태어난 잠재력을 충분히 발달시켜 나가면서 행복하게 잘 자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10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평가와 문제 점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지금/가지의 보육정책 혹은 보육사업이 잘 수행되어 왔는가 하 는 종합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향후 보육사업 을 발전시킬 수 있는 후속 정책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보육현장의 요구수렴에 기초하 여 실용성 있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육발전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보육현장에서 중심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검토함으로써 보 육현장에 기초한 보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로써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아동들의 잘 자랄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가)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정책 결과 분석 (나) 보육현장 요구조사 (다) 외국의 보육정책 분석 (라) 보육발전 기본계획 시안 마련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외국의 보육동향 분석 (다) 보육 관련 통계 분석 (라) 정책협의회 개최(4회) (마) 보육발전 세미나 개최(2차) (바) 현장의 의견 수렴 [ 기대효과 ] (1) 영유아보육법 제정 10년을 평가해 봄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보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제시한다. (2) 사회적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보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보육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질높은 보육서비스기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사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4) 부모의 양육능력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최적의 보호,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지원한다. (5) 사회적인 자녀양육의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여성의 고용촉진 및 사회참여를 지원한다. (6)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7) 보육사업의 발전을 통하여 여성복지, 아동복지, 가정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