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IMF 구제금융이후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상황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는 미성년여성의 소위 "원조
교제"와 유흥업소 취업 등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관한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4만여개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중 최근의 단속결과 적발
된 2,500여개의 유해업소에 불법고용된 미성년여성은 1,204명(전체 고용된 여성의 40%)이고 그들 중
약 81%가 접대부나 윤락녀의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중에서도 16세이하가 26.2%나 되어
불법고용된 미성년여성의 저연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는 행위,
알선영업행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행위, 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에 대해 기존의 형법, 윤락행위등방지법상의 처벌보다 가중처벌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 즉,
청소년 성매매업주, 고객등의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행한 청소년
에 대한 성매매, 성폭력행위의 처벌을 위한 노력규정을 두었고, 청소년 성매매, 성폭력행위의 국제
화 추세에 따른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비롯하여 청소년보호법, 윤락행위등방지법, 형법 등
미성년여성의 성매매와 관련된 법제의 내용과 시행실태를 살펴보고, 이와관련된 법제를 이미 성공적
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미성년여성 성매매관련법제의 성공적인
집행과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미성년여성 성매매 관련법제의 내용분석
(나) 관련법의 적용실태 및 문제점 파악
(다) UN, EU,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관련법제 및 시행사례
(라) 관련법의 효율적 시행 및 개정방안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사례조사
ㅇ 대상 미성년여성, 업주, 경찰·검찰·법원등 사법기관담당자, 관계공무원, 상담소
관계자 등 40명 내외
ㅇ 관련법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파악
(다) 관계전문가 자문
다. 기대효과
(1)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등 미성년여성 성매매관련법의 효율적인 집행에 기여함
(2) 국제화된 미성년 여성에 대한 성매매의 퇴치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에 기여함
(3) 향후 여성의 성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에 활용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