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 제16대 총선 결과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5.8%로 지난 15대 총선 당시 여
성국회의원 비율 3.0%에 비하여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는 특히 16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정당법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를 도입
하였고, 정당들도 과거의 어느때보다 여성들을 지역구에 많이 공천하였고, 유권자들
도 여성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여성후보들을 지지해 준데서 비롯된 것
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점은 금번 총선에서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를 정당법에 도입하였
고, 대부분의 정당들은 당헌·당규에 의무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구 비례
대표제 30%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제 비례대표제 30% 약속을 지킨 정당은
한 정당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현재 정당들의 할당제 약속 위
반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우리 나라
의 정당법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는 법적으로 명시한 상황이나 의무규정이나 이
를 어길 시 제재조치가 없는 상태이다. 앞으로도 정당들은 필요에 따라 약속을 지
키지 않을 수 도 있다.
그러나 10%의 여성국회의원(하원)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도 여성
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어야 국가발전이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금년 초 하원에서
50%대 50%의 남녀동수 공천법을 통과시켰고, 만일 남녀동수 공천법의 비율 중 2%
의 비율만 어겨도 정부가 그 비율을 지키지 못한 정당에 대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을 삭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하원을 통과하여 현재 상원 중에 계류 중에 있으
나, 이 법이 상원에서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전해지고 있다.
금번에 도입한 정당법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는 분명 과거에 비해 여성의원
비율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앞으로 정당법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30%의
정신이 성공하려면, 특히 우리 나라의 정당들은 선거때 마다 피상적으로 여성인재
부재론만 되풀이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면서 여
성들을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제 순번에 많이 공천해 주어야 할 것
이다. 아울러 국가차원에서도 여성들이 고위직 공무원, 변호사, 교수, 언론인, 과학
자, 기업가 등에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앞으로 보다 여성의 의회진출이 확대되고, 금년에 도입한 정당법 여성
할당제의 정신이 성공하려면,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정당
의 여성정치참여 지원정책의 변화 및 외국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정당의 여
성의원 할당제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사업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① 정당의 여성의원 할당제에 대한 현황 및 평가
② 정당법에 여성의원 할당제 도입에 따른 정당의 여성정치
참여 지원정책의 변화 내용
③ 정당의 여성의원 할당제에 대한 의견조사
④ 외국 정당의 여성의원 할당제의 현황 및 시사점
⑤ 우리 나라 정당의 여성의원 할당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
2) 연구방법
①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② 정당 조사
③ 질문지 조사(당원, 학자, 시민단체 회원, 일반인 등 약 600명)
④ 외국 사례연구
⑤ 관계자 전문가 회의
⑥ 관계세미나 개최
다. 기대효과
1) 정당의 여성의원 할당제의 활성화 방향 제시
2) 궁극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