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나라는 남녀간 교육수준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여성들의 취업직종이 다양화함과 동시
에 관리직 진출이 점차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1989년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노동부의 동일임금원칙과 관련된 행정지도와 몇 가지 대표적인 동
일임금과 관련된 법적 소송 등으로 인해서 남녀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완화되었다.(노동부, 2000년).
그러나 1999년에 다시 남녀임금격차가 악화되고(1998년 남녀임금격차가 63.7%에서 1999년 63.3%로
하락), 남녀차별로 인한 임금격차부분 또한 약 50% 수준으로 여전히 크다. 뿐만 아니라 임금체계가 과
거 연공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전환되고 임금구성 또한 기본급(연봉제의 경우 기본연봉), 제수당(기준외
연봉), 성과급(성과연봉)으로 뚜렷이 편제되는 등, 직무와 연관되어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부분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직무중심으로 임금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
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노동시장에 근본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동
일가치노동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교기준과 평가방법을 연구·개발하는 것이 시급해졌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의 판단을 위한 비교기준 및 평가방법을 개발 및 제
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 동일가치노동의 정의와 평가방법
- 우리 나라의 남녀임금차별 현황과 특징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판단기준 개발
- 동일가치노동의 평가모형과 방법 개발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실행 방안과 과제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나) 통계원자료(raw-data) 분석
(다) 기업체조사
(라) 동일가치평가에 적합한 표준 직무평가모델 개발
(마) 표준 직무평가모델을 이용한 주요 업종별 남녀직종에 대한 직무평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