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성 관점의 정책분석은 모든 정책 속에 성 관점이 삽입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정책을 분
석하여 성(gender) 요인이 삽입될 수 있는 여지를 찾고 성 관점이 주류를 이루도록 하기 위
한 시도이다. 즉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함께 그리고 동등하게 참여토록 하기
위해 정책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고려하는
것이다. 일반정책을 성 관점에 의해 분석하고,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을
일반정책 속에 삽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유엔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여성정책과 국가발전을 밀접하게 연관시킴과 더불어
여성의 주류화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여성의 주류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함을
여성정책의 주요 주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성 관점의 정책분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95년 북경여성회의 이전까지 세계 각국 정부는 지금까지 여성정책을 국가정책의 핵심으
로 설정하지 않고, 여성발전을 여성의 특수한 문제해결에 의해 해결코자 하는 시각(Women
in Development : 여성발전)으로 접근하여 왔다. 그러나 유엔에서는 1995년 북경여성회의에
서 각국의 여성정책의 추진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는 데 합의하면서 성 관점에서의 정책분석의
중요성을 감안, 실행해 옮길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유엔에서는 성(gender)과 발전을 함께
생각하는 접근방식(Gender and Development : 성과 발전)을 택하도록 하여 여성의 주류화를
도모하면서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정책결정을 위한 지침을
가지고 성분석(Gender-based Analysis)을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성분석이 이루어진 후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하고 동등하게 혜택받도록 하여 불평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후 카나다, 뉴질랜드 등 국가에서는 성 관점에서의 정책분석틀을 마련하고 성 관점에
서의 정책분석지표 및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성 관점에서의 정책분석을 통해 여성정책이 국
가정책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국가정책 전반에 삽입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Gender and
Development)를 가지고 계획되고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데 역점
을 두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여성정책이 마련된 것은 1975년 '세계 여성의 해'를 기점으로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이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7∼1991)과 제7차 경제사
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7)에 '여성부문'이 통합되어 독립부문으로 입안되었다. 그러나 이
는 WID적 관점에서의 여성정책의 삽입이며, 이제는 GAD적 관점에서 성 관점을 정책 속에
삽입시켜야 할 시점이 되었다.
정책은 객관적, 과학적으로 계획되고 이행되어서, 정책이 제대로 유지되고 발전되도록 하
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성 관점의 정책분석은 의지와 지속성이 있어야 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성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등 우리의 여건으로 인해 정책의 이
행을 위한 일관성, 계속성, 실현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정책의 목표의 적합성,
대응성 이라든지 결과의 효과성, 효율성 등이 점검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정책의 지속성 유
지를 위한 대응이 어려웠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정책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책이 확대 유지되고, 소멸 또는 종결되는 기준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정책분석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분석틀이 설정된 후 실행되어야 하며, 현
재 성 관점의 정책분석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여성세력화의 제한요소가 제거될 수 있는 정책의 입안에도 기여하며, 나아가 정책
의 모든 부분에 성분석을 통해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본원에서 개발된 「여성정책평가모형」(2000년)과 함께 성 관점의 일반정책 분석이 이루
어져 모든 정책 속에 성 관점이 삽입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반정책을 성 관점에 의해
분석하고, 남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향후 정책을 계획하는데 모델이 되고자 하는 것이
다.
또한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
향상프로그램」(1999년)을 통해 공무원들이 남녀평등의식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정책을 이해
하고 분석 및 평가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육 시 사용되고 있는 성
관점의 정책분석도구는 유엔이 제시한 틀로서,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분석틀이 제시되어
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정책환경에 맞는 성 관점의 정책분석모형을 마련
하고, 정책에서의 성 관점의 삽입을 통해 모든 정책에서의 여성주류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성 관점의 정책분석은 정책에 내재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궁극적으로 남녀평등
사회의 구현을 통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분석의 현실과 외국에서의 성 관점의 정책분석 상황을 고찰하여,
둘째, 성 관점의 정책분석의 발달과정과 실태, 이론을 살펴보고
셋째, 성 관점의 정책분석 틀을 정립하며,
넷째, 성 관점의 정책분석 항목, 요소, 지표, 척도를 개발하고,
다섯째, 영역별 성 관점이 없는 정책과 성 관점이 있는 정책을 비교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성 관점의 정책분석 틀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럼으로써 본
정책분석 틀을 활용하여 영역별 정책에서의 성 주류화를 이루는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남
녀평등을 실현하고 사회발전을 이루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가) 성 관점(Gender-based)의 정책분석의 의미
나) 정책분석 관련 이론 및 문헌 고찰
1) 정책분석의 이론 및 제도
2) 정책분석 관련 국내·외 문헌 분석
3) 성 관점의 정책분석모형 정립을 위한 기초
(가) 성 관점의 정책분석 원리
(나) 성 관점의 정책분석틀 구성
(다) 성 관점의 정책분석 기준
다) 외국의 성 관점의 정책분석 현황
1) 성 관점의 정책분석 기준
2) 성 관점의 정책분석의 사례 예시
3) 성 관점의 정책분석의 문제
4) 성 관점의 정책분석의 과제
라) 성 관점의 정책분석모형 개발
1) 정책분석모형의 구조
2) 정책분석의 항목별 지표
3) 정책분석 지표별 척도
마) 성 관점의 정책분석 사례(예시)
1) 성 관점있는 정책
(가) 성 관점있는 정책개발과정
(나) 성 관점의 분석 방법
2) 정책분석 사례 추출 근거
3) 영역별 정책분석 사례
바) 성 관점의 정책분석 모형 정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사) 성 관점의 정책분석을 통한 여성주류화 방안 모색
2. 연구의 방법
가) 문헌연구 및 국내외 자료 분석
나) 부처별 전문가 의견 조사(중앙, 지방)
다) 부처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중앙, 지방)
라) 관련 공무원 ？p샵 개최
마) 외국의 성 관점의 정책분석 관련자 의견조사
바) 분석모형 개발
사) 분석사례 제시
아) 평가단 회의 개최
다. 기대효과
첫째, 정책에 대한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분석을 통해 여성주류화를 이룰 수 있다.
둘째, 성 관점에서 과학적, 체계적으로 정책을 분석하는 틀과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셋째, 정책에서 성 관점이 있는 정책과 성 관점이 없는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정책을 통
한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를 정립해나갈 수 있다.
넷째, 정책분석을 통해 정책분석의 방향 설정, 각 영역에 따른 분석틀 설정, 세부추진계획
과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섯째,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또는 정책평가를 통해 여성주류화를 도모할 수 있는 요건을 갖
출 수 있다.
여섯째, 성균형성(gender balance)을 맞추어나가면서 성평등성(gender equality)을 강조
하고, 궁극적으로는 성형평성(gender equity)을 도모해나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