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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인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 대응 방안 (I): 범죄와 주거위험을 중심으로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장미혜	연구기간	2022-01-01 ~ 2022-12-31
▣ 연구 목적 ○1인 가구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인 주거 여성밀집지역과 주거특성으로 인한 범죄피해의 위험요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스토킹, 데이트폭력, 주거침입 등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범죄피해는 여성 개인에게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성이 처한 주거와 공간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주거현황과 범죄피해 실태를 동시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여성 1인 가구의 특성을 파악 및 집단별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이들에 대한 범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에 따라 단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여성 1인 가구 안전대책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중장기적인 비전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1차년도: 범죄위험을 중심으로 본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 대응 방안 (총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 1인 가구 증가의 사회적 원인 규명 ○ 1인 가구 대상 범죄의 유형별 피해실태에 대한 심층분석 ※ 현재 여성 1인 가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전국성폭력실태조사>,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범죄피해실태조사> 등 이 있음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관련 정책 현황 파악 ○여성 1인 가구의 안전관련 정책수요 분석 ○세부주제(1개) -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인구통계학적, 지역환경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범죄 예방대책을 제안 (경찰대 치안연구소) □ 2차년도: 주거위험을 중심으로 본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대응 방안 (총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 1인 가구의 주거현황 파악 ○해외 청년여성 주거지원 정책 파악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안전실태 및 정책욕구 분석 ○기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인 가구 대상 주거지원 정책현황 분석, 안전정책을 중점으로 개선점 도출 ○세부주제(1개) -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지원방안 (국토연구원)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해외의 여성 1인 가구 지원정책 파악 ○중앙정부의 부처별 여성 1인 가구 안전정책 현황 파악 □기존 통계자료의 재분석을 통한 여성 1인 가구 현황 및 안전실태 파악 ○ 인구총조사자료(통계청) 중 집계구별 가구특성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 1인 가구밀집지역들을 특정한 후 군집분석 등의 방법으로 유형화 □전문가 FGI 분석 ○ 세대별 여성 1인 가구 안전욕구에 대한 파악 ○ 향후의 여성 1인가구 맞춤형 주거 및 안전정책 방향 제시 □여성 밀집지역 유형화 및 유형별 범죄분포 특성 규명 ○112신고통계 중 주거침입, 성폭력 등 젠더폭력 관련 항목들의 공간적 분포에 있어서 유형화된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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