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주요 연구내용

□ (1차) 개인화 시대 돌봄정책 패러다임 전환

○‘사회적 돌봄’이론적 논의 및 정책 현황 분석

- 돌봄의 속성 및 윤리, 돌봄의 사회적 가치 논의

-‘사회서비스’로 통칭되어 온 돌봄정책 현황 분석

- 돌봄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쟁점 분석

○ ‘사회적 돌봄’ 국제 비교

- 돌봄대상 및 돌봄일자리의 규모 분석

※ ILO 돌봄노동의 범위: 돌봄부문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 비돌봄부문 돌봄노동자, 가사노동자, 돌봄부문 비돌봄 노동자

- 돌봄 일자리의 보상수준, 근로자 보호 수준, 예산 현황 등 정책추진체계 현황 분석

- ‘여성집중일자리’로서 돌봄일자리의 페널티

○ ‘사회적 돌봄’의 범위, 이상적 수준, 재원분담구조에 대한 일반인 인식 분석

- 공적 개입이 필요한 돌봄영역의 범위, 이상적인 돌봄모델, 재원분담정도에 대한 인식 분석

- 성별, 연령, 계층, 주돌봄자 여부 등에 따른 인식의 유사성과 차이 분석

○ 사회적 돌봄 재편방향 제안

- ‘사회적 돌봄’에 포괄되는 돌봄 사업의 재분류

- 돌봄의 대상, 돌봄의 전문성 수준에 따른 돌봄 정책 맵핑

- 돌봄의 수요, 공급 추정에 기반한 고진로 돌봄 일자리 확충 방안

- 사회적 돌봄 재편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성평등 효과, 삶의 질 개선 함의 도출

□ (2차) 젠더관점의 아동돌봄 질 제고 전략 모색

○ 아동돌봄의 탈가족화 및 돌봄분담 현황 분석

- 돌봄필요아동(미취학~초등)의 돌봄의 장소, 인력, 시간의 탈가족화 실태 분석

- 돌봄분담 불평등 현황 분석 및 이상적 돌봄분담 모델 확인

○ 아동돌봄의 계층화 분석

- 아동돌봄서비스 이용에서 계층화 현황 분석

-‘교육’ 영역과 ‘돌봄’ 영역의 분절과 계층화의 관련성 분석

○ 보편적 ‘질높은 돌봄’을 위한 교육-돌봄 통합 방안 제시

- 돌봄친화적 학교 공간·시간 재구조화 방안

- 교육행정-복지행정 재구조화를 통한 돌봄통합적 교육 전달체계 재구조화방안 모색

□ (3차) 젠더관점의 성인돌봄 질 제고 전략 모색

○ 성인돌봄의 탈가족화 및 돌봄분담 현황 분석

- 돌봄필요성인(돌봄필요노인, 장애성인)의 돌봄의 장소, 인력, 시간의 탈가족화 실태 분석

- 돌봄분담 불평등 현황 분석 및 이상적 돌봄분담 모델 확인

○ 성인돌봄의 계층화 분석

- 성인돌봄서비스 이용에서 계층화 현황 분석

-‘보건’ 영역과 ‘돌봄’ 영역의 분절과 계층화의 관련성 분석

○ 보편적 ‘질높은 돌봄’을 위한 보건-돌봄 통합 및 격차해소 방안 제시

- 지역사회통합돌봄 및 관련 서비스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 복지행정-보건행정 재구조화를 통한 전달체계 재구조화방안 모색

▣ 연구 추진방법

□ (1차) 개인화 시대 돌봄정책 패러다임 전환

○ 문헌연구

○ 2차자료 분석

- ILO, 지역별 고용조사 등 돌봄정책 범주에 따른 현황 진단

○ 돌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및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운영

- 관련 연구기관 연구자 네트워크 구성, 운영

□ (2차) 젠더관점의 아동돌봄 질 제고 전략 모색

○ 문헌연구

○ 돌봄필요아동을 기준으로 한 돌봄분담 실태조사 및 분석

○ 보육실태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 등 2차자료 분석

○ 정책관계자 워크샵 및 전문가자문회의

□ (3차) 젠더관점의 성인돌봄 질 제고 전략 모색

○ 문헌연구

○ 돌봄필요성인을 기준으로 한 돌봄분담 실태조사 및 분석

○ 노인실태조사 등 2차자료 분석

○ 정책관계자 워크샵 및 전문가자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