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I): 과학기술 및 신산업 기술개발 젠더혁신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신선미 연구기간 2022-01-01 ~ 2022-12-31

        연구 목적

        ○ 성평등 정책이 확산되지 못한 정책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전과제 발굴

        ○ 젠더혁신의 의미,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과정, 국내외 정책동향, 젠더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인공지능의 윤리문제 등), 국내 과학기술계의 문제인식과 대응 현황 등을 조사하여 향후 과학기술 젠더혁신 정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구상하고자 함.

        젠더혁신의 적용범위를 기초연구나 원천연구에서 응용연구, 산업디자인 등과 같이 실생활에 밀접한 신산업 기술개발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주요 연구내용

        <1차년도> 과학기술 및 신산업 기술개발 젠더혁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성평등 변화 전망

        과학기술이 성평등, 성 격차에 미치는 영향 논의

        젠더혁신 추진배경 및 국내외 정책사례

        젠더혁신 방법론 적용 연구사업 운영 현황

        외국의 연구개발 주관기관 유형별 사례(유럽위원회, 프랑스 국립연구소, 오스트리아 과학기금 등, 접근가능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정부R&D사업 운영기관(한국연구재단 등)의 사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시 성/젠더 분석 관련 내용을 붙임양식(체크리스트)을 참고하여 계획서에 작성하도록 하였음(2021. 4. 1. 공고문)

        신산업기술개발에서 성차별 요소의 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 경험

        국내 과학기술계(대학,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의 젠더혁신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요 진단

        과학기술 및 신산업기술개발 분야 젠더혁신 정책추진 로드맵 제안

         

        <2차년도> 초고령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초고령 사회에서 여성 노인의 경제상태 전망

        여성 노인인구 및 경제활동 전망

        기존 노후소득보장정책 운영현황 및 한계 분석

        미래전망 : 초고령 사회 대비 여성의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진단 및 예측

        2040여성의 고용 및 연금가입 현황, 혼인상태, 가족형태 등 분석

        노후소득 및 노후준비 관련 기존 조사문항 재분석

        2040여성 관점에서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이해도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2040여성의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현황(개인 단위 및 가족·부부 단위, 소득유형 등)

        2040여성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지원 수요

        20-40 여성 관점에서 노후 소득보장의 의미 및 노후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수요 도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 제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의 성평등 노후보장 정책 사례 수집

         

        <3차년도> 기후변화와 여성에 대한 전망과 대응

        기후변화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 전망

        기후변화와 여성에 대한 국제 및 국내 대응의 현황

        기후변화에 대한 정의 및 주요 원인(여성의 신체적 사회문화적 취약성 등)

        성평등 관점에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접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SDG 지표(SDG 2, 3, 6, 7, 8, 11, 13, 16)에 대한 검토

        기후변화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의 유형

        저탄소 사회로의 기업 주도의 전환(녹색성장),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는 경제 체제의 구조적 개혁

        변혁적 접근: 성장주의 경제체제와 인간-환경관계의 근본적 변화

        기후정책의 성인지적 분석을 통한 젠더 이슈 도출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그린뉴딜 정책과 젠더 이슈

        국내 산업 및 에너지, 과학기술정책 분야 여성의 참여와 정보접근성

        도시계획 및 안전과 돌봄에서 여성의 접근성과 참여

        기후변화 재정 및 기금 등 젠더관련 이슈 도출 및 분석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여성운동 사례

        국제 여성환경개발기구(WEDO)

        국내 여성환경연대 등

        기후변화 대응의 성주류화 방안

         

        연구 추진방법(1차년도 중심으로)

        문헌조사

        과학기술 젠더혁신 관련 국내외 참고자료

         

        □ 사례조사

        외국 관계기관 전문가 면담/전화조사

        선진국의 젠더혁신 연구사업 운영기관 조사

        (사업추진 배경, 추진경과, 추진실적, 성과관리, 연구개발자들의 참여도 등)

        신산업기술개발에서 성차별 요소 발생 경험 기관/기업 사례조사

        (문제발생 원인, 회사/기관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회사/기관의 대응)

         

        질문지 조사

        조사대상 : 600명 이내

        조사내용 : 연구주제 선정, 연구문제(가설) 설정, 연구방법 선택, 연구(실험)대상의 정의, 연구(실험) 결과 데이터의 성별 분리, 데이터 분석과 해석 등에서 성별 혹은 성별 특성에 관한 분석 경험 조사, 성별 혹은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 분석에 요구되는 연구역량에 관한 자기평가, 애로사항, 석박사과정에서 젠더혁신 교육경험 및 필요성, 적극적-선제적인 성 분석 혹은 젠더분석 경험, 성 분석 혹은 젠더분석(미흡) 경험 등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조사대상 : 산업기술 R&D 연구사업 책임자, 사업운영자, 정책관계자 등

        (4개 집단 총 20)

        조사내용 : 젠더혁신의 필요성, 관련 정책인지도, 참여의사 및 참여경험, 관련 연구를 위한 교육경험, 실천 장애요인, 대학교원의 경우 석박사과정 학생 수련과정에서 젠더혁신 교육의 필요성 등

         

        전문가자문회의

        연구기획, 연구내용, 연구방법, 정책방안 도출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

         

        <신산업 기술개발 젠더혁신 포럼>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R&D사업을 추진 중인 주요 정부부처 관계 공무원, 산업기술정책분야 전문가,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단체(학술단체 포함) 관계자 초청 포럼운영

        국내 정부R&D사업 운영기관(한국연구재단 등)의 젠더혁신 사업운영 경험 발표 및 토론

        국내 과학기술계의 젠더혁신에 대한 인식 및 정책수요 조사결과 발표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