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주요 연구내용

□ 1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 제도내 연계(within integration): 성주류화의 내적 연계 방안을 제시함. 성인지예산·결산·사업평가, 법령 기본계획 사업 등에 대한 일반·특정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통계의 구축과 활용 등의 다양한 하위제도와 과정들 간의 중복, 상충 요소 최소화 및 효과적 연계 방안 제시

○ 제도간 연계(between integration): 성주류화와 여타 정부 정책 성과평가 제도들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함.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 및 재정관리제도, 총리실 정부업무평가, 행안부 지자체합동평가, 주요 범부처 기본계획 사업평가 체계 등과의 중복, 상충 요소 최소화 및 효과적 연계 방안 제시

○ 정부수준간 연계(intergovernmental integration) : 3대 성주류화 하위제도를 수행함에 있어 현행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현황, 중복 상충 등 문제점 발굴, 효과적 효율적 협업방안 제시

○ 세가지 차원의 연계 방안 수립에 있어 성주류화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인지,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와 어떤 유기적 협업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춤

□ 2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 세 연계의 차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서 어떤 성평등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지 파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법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기본계획, 위원회에 의한 평가체계 등)와 하위 사업들(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지급, 자활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 시설운영 사업 등)을 대상으로 성평등 이슈 발굴

○ 여성의 빈곤 실태, 빈곤탈출 양태를 분석하고, 소득보장 자활사업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하위 제도와 사업들이 여성의 빈곤실태와 탈빈곤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요소들과 결합하여 여성의 빈곤탈출을 방해(혹은 촉진)하는지를 분석

□ 3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 1차년도에 확립한 3가치 차원의 연계로 이루어진 통합적 성주류화 모형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영역에 실제로 적용하여 2차년도에서 확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각종 성평등 이슈들을 해결하고 이 분야의 실질적 성주류화를 이루는 데 활용될 수 있는지를 모형화하여 제시

○ 관련 법령, 기본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모범수행안 제시

○ 관련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모범수행안 제시

○ 사업계획, 예산요구, 예산집행, 사업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의 역할과 타 재정제도 및 평가제도와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모형 제시

○ 1,2,3차년도 연구를 토대로 성주류화 제도가 정부의 특정 정책,사업,법제에 적용될 때 따라야 할 모범적 통합운영 모형을 확립. 그 과정에서 성주류화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하고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유기적 협력을 해야하는지를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1차년도 연구

○ 문헌연구 : 성주류화 3대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전반, 지방재정 및 지방재정성과관리 전반에 관한 선행연구 리뷰

○ 성주류화 제도간 연계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세미나(토론회) 개최

○ 각 차원의 연계 실태 파악을 위한 관계자 및 공무원 조사: ①제도내 연계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지원센터(성별,성인지예산센터) 연구진 대상 전문가 FGI 실시 ② 제도간 연계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조세재정연구원 행정연구원 관련 연구(평가)센터 전문가 대상 FGI,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담당자 설문조사 실시 ③ 정부수준간 연계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기획재정담당관 및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사업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위의 조사 중 설문조사 부분은 통합하여 실시(중앙부처 40명, 지방자치단체 110명: 기재담당관, 성인지·성별사업 담당자, 재정사업성과관리-정부업무평가-지자체합동평가 담당자 등 포함)

○ 세가지 차원의 연계 방안 수립을 위해 각 차원 별로 5인 이내의 전문가 집단 TF를 구성. 제도내 연계 방안 수립을 위한 TF는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성인지통계 관련 연구자 전문가 집단, 제도간 연계 방안 수립을 위한 TF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범부처 사업 평가(고용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기재부의 보조사업 평가 등) 관련 연구자 전문가 집단, 정부간 연계 방안 수립을 위한 TF는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자치단체 평가, 국고보조사업 평가, 지방 성인지예산 및 성별영향평가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로 각각 구성. 본원 연구진의 연구결과 발표, 전문가 피드백, 최선 연계방안 모색 등을 통해 3가지 연계 방안의 구체화와 완성도 제고. 각 TF별로 3회 이상 회의 개최 후 최종 연계안 수립

○ 연구결과 보고 및 지식공유를 위한 심포지움 개최(원내 연구진으로 3개 차원의 연계방안 발표, 정부통계 담당자, 성주류화 전문가, 재정관리제도 전문가, 지방재정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토론)

□ 2차년도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리뷰

○ 국민기초생활보장 영역의 성평등 이슈 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위 제도별 성평등 이슈 발굴 TF 운영, 세미나(토론회) 개최

○ 관련 통계자료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심층 분석을 위한 복지패널, 의료패널 원자료 분석, 자체 ad hoc 조사 실시

□ 3차년도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법령, 기본계획, 재정사업, 전달체계, 평가체계 리뷰

○ 각 영역별로 3가지 성주류화 실행도구 적용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관련 통계자료 분석, 통합적 성주류화 모형 적용을 위한 관련 공무원 대상 자체 ad hoc 조사 실시

○ 성주류화 제도의 통합적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토론회), 연구결과 보고 및 지식 확산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