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주요 연구내용

□ 국민의 삶의 영역별 성차별 실태 분석

○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의 개입이 필요한 구조적 취약 지점을 진단하고,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그동안 다양한 성평등 관련 지표가 구축되어 정책 수립에 활용되었지만, 각 분야·영역별 성별 격차의 세부 양상을 포착하고 불평등을 강화하는 기제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성평등 관점의 정책 수립이 시급한 분야,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거나 불평등을 느끼는 분야를 선정하여 성차별 실태 파악을 위한 대규모 조사를 실시, 영역별 성별 불평등 상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

- 성별 및 계층·세대 간 성차별 경험, 성평등 관련 가치 지향이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정책 수립·실행에의 시사점을 도출함.

□ 주요 성평등 현안·이슈 분석

○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제기되는 주요 성평등 현안에 대한 대국민 정책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성평등 현안·이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결과 확산을 통해 성평등 정책 추진 과정의 근거로 활용되도록 함.

○ 새 정부 출범 이후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여가부 설치 이후 추진된 성평등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정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전망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함.

□ 성평등 정책 시민발굴단 운영을 통한 현장의 정책 수요 발굴

○ 일반 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일자리, 교육, 건강, 주거, 안전 등 사회정책의 성인지적 개선 지점을 찾아내고 필요한 사업·프로그램을 발굴함.

○ 시민과 부처·전문가가 함께하는 워크숍 추진 등 참여형 성평등 정책 개발 프로세스 운영

□ 국가기관 등의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컨설팅 추진 지원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내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협업 환경 구축, 구성원의 성인지 역량 강화를 위해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지표를 개발·정비하고 확산 방안을 개발함.

○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에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조사·분석, 개선계획의 수립·이행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제도 안착화를 지원함.

□ 성평등 정책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 중앙행정기관 양성평등전담부서 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운영

– 8개 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우수활동 사례 모니터링과 환류 등 활동 지원, 주요 성평등 현안·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모색 등

– 미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양성평등전담부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축적하여 필요 기관에 제공하고 확산

○ 성평등 정책 관련 전문가, 연구자, NGO, 지역 연구기관 등 다양한 정책형성 집단들과 협력

- 산학연 및 NGO, NPO 등이 참여하는 성평등포럼(가칭) 운영

○ 성평등정책 연구 성과 및 정책 실천 경험을 국외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해외 여성정책기관과 협업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 국내외 포용성장 및 사회정책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성평등 정책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자료 수집·분석

-여가부 출범 이후 추진된 성평등 정책 관련 문헌·구술자료 수집·분석 및 평가

○ 성평등 현안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가족패널 등 조사데이터, 패널데이터 원자료 분석 등

□ 조사 및 분석

○ 지속가능한 사회의 질 향상과 성평등 조사(본 조사 1회, 사전조사 1회, 총 2회)

-조사대상: 성인 남녀 700명

-조사내용: 우리 사회 차별 현황과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성역할 고정관념, 성평등에 대한 가치 지향과 태도, 디지털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 일터와 지역사회의 공정성, 취약계층 여성 역량, 폭력으로부터 안전 등

-조사방식: 본 과제 수행기간(~2024년) 중 우리사회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가치 지향과 태도 등의 성별·세대별 차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진행, 사전조사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조사 세부 기획에 참고

※ 2022년 7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양성평등과 관련된 새로운 국정과제가 제시됨에 따라, 본 조사는 가족·돌봄 분야 국정과제 중 기초 실태 파악이 부족한 민간 아동 돌봄서비스 정책 수요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후 정책 추진 과정에 기초자료를 지원하고자 하였음. 애초 계획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현안·쟁점 파악을 위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사전조사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민간 아동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 700명으로 조사 대상을 좁혀서 본조사를 실시함.

○ 성평등 현안 조사(1회)

-조사대상: 성인 남녀 1,000명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조사내용: 친밀한 관계, 가정, 직장, 온라인 공간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 젠더 이슈에 대한 태도, 성평등 현안에 대한 인식, 주요 분야별 정책 수요 등

○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컨설팅 자료 분석

-분석대상: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 국가기관의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기관별 문헌·통계 및 조사자료, 개선계획 수립·이행 현황에 관한 자료, 컨설팅 추진 현황 및 성과 관련 자료 등

-분석내용: 국가기관 등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지표 및 이행점검 지표 개발,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컨설팅 성과관리 방안 마련, 성평등 촉진을 위한 공무원 인사·복무 관련 법·제도 개선 제안, 그 외 제도 안착화 지원 등

- 진행방법: 진단 대상기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원내외 전문가 자문, 워크샵 개최 등

□ 성평등 정책 시민발굴단 운영

○ 정책 과정 참여 및 정책 발굴

-대상: 성인 남녀 20여 명

-내용 및 방법: 주요 정책 이슈별 모니터링, 워크샵 개최 및 정책 의제 제안

□ 포럼 및 토론회 실시

○ 성평등 포럼(가)

-여성·시민 단체, 직능별 NGO, 전문직 여성 그룹, 입법부 관계자, 공무원 등

○ 성평등 협력 네트워크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력 네트워크

○ 성평등 관련 조사 및 모니터링 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운영

-성평등정책 전문가, NGO, 학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자문회의 등 운영

○ 기타 국내외 전문기관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