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송효진 연구위원
▣ 연구 목적
□ 재혼가족에 있어 부부의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과 법적 분쟁이 사회적 이슈로 있으며, 이는 단지 가족 간의 갈등 문제 뿐 아니라,
법제도상의 부정합한 문제와 결부되어 재산을 둘러싼 가족 역학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에게 재산상의 불평등 문제로 나타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성평등한 가족 관점에서 재혼가족에 있어 부부의 재산을 둘러싼 법적인 이슈와 문제들을 검토 분석하고, 변화하는 가족가치 및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재혼가족에 있어서 부부의 재산상의 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여 입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재혼가족의 부부재산 문헌 및 관련 법제도의 현황 분석 및 검토
■ 재혼가족에 있어서 부부의 재산상 법적 이슈와 관련한 선행 연구, 기사 등 자료를 조사·검토하고,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입법적 시도의 경과 및
동향, 관련 판례를 분석·검토하여 이슈 및 법적 문제를 파악하고자함.
■ 선행연구의 가족법과제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큰 틀에서의 법제도의 개선 방향성에 대한 검토를 함.
□ 재혼가족의 부부의 재산관계 관련 외국 입법례를 조사？비교
■ 재혼, 사실혼, 동거 가족 비율이 높은 주요 국가들의 법·제도를 조사하여 정리함.
■ 외국의 법제도와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비교 검토함
□ 재혼가족의 부부 재산 관련 법률상담사례 조사·분석
■ 가정법률상담소에 접수된 재혼가족의 부부 재산 관련 상담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재혼 가족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법적 문제 및 고충, 이슈를 파악함.
□ 재혼가족 부부재산 관련 전문가 집담회 결과 분석
■ 재혼가족의 부부 재산 관련 상담 전문가, 결혼(재혼)정보회사 재혼전문가, 변호사, 가족법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집담회를 개최하여 이슈 및 법제 정비방향을 도출함.
□ 법제 정비방안 도출
■ 이상의 검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혼가족에 있어서 부부의 재산상의 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함.
▣ 연구추진방법
□ 재혼가족 상담사례 조사·분석
■ 재혼가족의 부부재산 관련 법적 이슈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가정법률상담소에 접수된 관련 상담사례 조사·분석
■ 관련 가정법률상담소를 본 연구의 연구협력기관으로 하여 협조를 받아 진행
□ 재혼가족 부부재산 관련 전문가 집담회
■ 재혼 관련 이슈 및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정비방향에 대한 전문가 집담회 개최
■ 가정법률상담소 등 상담전문가, 결혼(재혼)정보회사 재혼전문가, 변호사 (가족법·상속법 전문 변호사, 여성변호사회 회원 등), 가족법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집담회 개최
□ 문헌 연구 및 관련 자료 조사
■ 국내외 문헌 검토
■ 관련 기사 검색·분석
■ 관련 판례 분석
■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주요 내용 분석
■ 관련 법제도 입법동향 분석
□ 세미나 개최
■ 재혼가족에 있어 부부의 재산상 평등권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세미나 개최
□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논문게재
■ 예정 학술지명: 가족법연구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재혼가족에 있어 부부의 재산상의 평등 이슈에 관하여, 기존의 법학연구에서 이루어지던 문헌 연구를 탈피하여, 현장의 상담사례분석 및
전문가 집담회를 통하여 동시대의 빠르게 변화하는 가족가치 및 제도 개선 욕구를 반영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급증하는 재혼가족의 법제 개선 욕구를 반영하여 부부의 재산상의 평등권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민법의 개정, 관련 법 제정,
가족정책적 지원 근거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을 위한 정부부처, 국회와의 협력 및 입법적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국회 구성 이후 입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