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유입이 점차 증가하면서 그들의 취업문제와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임금체불,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 차별과 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 언어상의 문제외에도 여성이라
는 이유로 성차별적 대우와 성희롱, 성폭행 등의 보다 다양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여성노동자들 일부는 인신구속적이거나
부당한 고용계약하에 유흥업소나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인 여성노동자가 겪고 있는 이러한 인권침해상황은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보호대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
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하고 권리구제할 법제도적 장치나 기타 인권보
장대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상황에 대한 규명이나 특별한 대책수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침해상황을
조사하고 인권보장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내용
(가)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국제조약 및 국내외 입법과 정책
(나)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국내유입 및 취업의 실태
(다)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인권침해사례
(라)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모색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전문가 자문회의(1회)·웍샵(1회)
(다)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단체의 종사자 및 외국인 여성노동자에 대한
면담조사(조사대상자 : 50명 내외)
ㅇ국내유입 및 취업실태 사례조사
ㅇ인권침해 사례조사
(라) 세미나 개최
다. 기대효과
(1)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대책의 마련
(2) 우리나라 인권중시 정책과 사회환경 조성에의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