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한국사회는 시장경제의 세계화 및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 각 부문의 재구조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보장제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히 최근에 대두된
'생산적 복지'의 패러다임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것은 사회보장제도내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복지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이자
또 하나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빈곤, 질병, 장애 및 실업의 위기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여성수급현황을 나타내는 통계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아직 사회보장제도가
여성의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 등 복지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며 여성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므라모미츠(Abramovits, 1988)는 복지국가가 남성들의 삶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으며 복지국가의
클라이언트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사회복지정책이 가부장제와 가족윤리를 제도화함으로써 여성의 삶을 규제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가부장적인 가치와 제도속에서 구축된 사회보장제도는 경제활동에서 취약한 특성을 안고 있는
여성들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사회의 빈곤의 여성화 현상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제한점과도 관련이 있다.
2000년 유엔여성특별총회에서는 세계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체계를 재조정하고, 남녀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오늘날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천분야에서는 기존의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대안으로서 비차별적이며
보다 성 인지적인 시각에 입각한 제도 및 방법론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여성의 삶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려면 사회보장제도에 여성의 관점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험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아
이러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
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있어서의 여성의 수급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 복지제도의 형성과정에 성 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사회보험의 성 분석틀(gender analysis framework) 개발
(나)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여성가입 및 수급현황 분석
(다)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여성가입 및 수급현황의 문제점 분석
(라) 사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전문가 델파이 조사
(다) 전문가 워크샵
(라) 통계자료 이차분석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 노동연구원 등에서
생산하는 통계자료 구입 및 이차분석)
다. 기대효과
(1)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보험제도 가입 및 수급현황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
(2) 사회보험제도의 성 주류화 전략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3)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