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교직내 여교사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1970년대 부터이다. 2000년 현재 초등은 60%를 넘어섰
으며, 중학교 또한 50%를 상회하였다(교육통계연보, 2001). 고등학교의 경우 1/4을 넘어서고 있으나
이 또한 향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6대 광역시의 경우 이러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
나며, 특히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 초등은 7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그동안 이러한 여교사의 증가는 교직내 성균형성에 대한 논란을 가져왔다. 즉 여교사의 증가와 남교
사의 감소에 관련된 교직사회에서의 문제는 두 가지로 이어져오고 있다. 첫째는 여교사의 비율이 증
가됨으로써 학교운영의 애로가 발생하고 학생에 대한 불균형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대두
되었다. 이로 인하여 여교사의 증가를 억지하고, 남교사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교직사회의 성균형
성을 인위적으로 맞추고자 하는 정책이 실시된 것이 그 하나이다. 두 번째는 여교사가 놀라울 속도
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상위 관리직에는 여전히 성 불균형이 개선되지 않고 특히 소수 남교사는
관리직으로, 다수 여교사는 평교사로 지속됨으로써 이에 대한 시정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의 논란은 특히 학교운영상의 문제나 남학생들에 대한 여성화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고, 이러
한 여론은 남교원의 감소라는 현상을 막기 위한 교원정책의 방향과 맞물려 즉각 이에 대한 정책화
가 이루어졌다. 즉 정부에서는 여교사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1980년 중반부터 지금까
지 교육대학의 신입생에 대한 성별 입학 제한정책을 사용해왔다. 보다 본격적으로 이러한 할당제가
도입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이며, 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교육대학내의 여학생의 비율이 줄어든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1980년에는 81.9%이던 교육대학 여학생의 비율이 입학할당제가 도입된
이후 1985년에는 72.9%로 하락하였으며, '90년에는 64.5%로 더욱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대학별로
이러한 정책이 남녀 학생들의 성적 차이를 벌여놓은 것에 영향을 받아 부분적으로 철회한 대학도
있었다. 1995년에는 다시 75.1%로 증가하였고, 2000년 현재 여학생의 비율은 72.8%에 머물고 있다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해당년도). 여교사의 증가와 관련하여 2000년 이후 교사 임용고사에서 가산점
의 혜택이 없어지자 남학생들의 탈락율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일각에서는 여교사의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교원임용단계에서 조차 남성할당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형편이다.
어찌되었던, 적어도 초등단계에서는 교직내 성균형성을 맞추기 위한 정책이 매우 즉각적으로 이루어
졌고,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두 번째의 논란은 정책 수혜 대상집단이 잘 눈에 띄지 않고, 이해관계 집단이
소수라는 점에서 여전히 정책아젠다가 설정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초·중등학교 내 여교사의 높
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의사결정직인 학교행정가와 교육전문직에는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0년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의 비율
이 66%를 차지하나 여교장은 7%, 여교감은 8.9%에 불과하고, 중학교의 경우 절반이 넘는 56.8%의
여교사가 있지만, 여교장은 8.7% 여교감은 8.9%에 머문다. 고등학교의 경우 여교사의 비율은 29.3%
이나 여교장은 4.5%, 여교감은 2.7%에 불과한 실정이다(교육통계연보, 2000). 학교급별 중에도 특히
초등학교는 다른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여교원이 입직하기 시작한 시기가 이름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경력자가 많이 축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년간 교장, 교감중의 여교원의 비율은
별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장학관(사)이나 교육연구관(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10%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동안 여교원의 문제는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복지정책이나 여교원의 증가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
책이 위주가 되어왔으며, 관리직 내에 여교원이 소수집단으로 존재한다는 데 대한 문제인식은 별로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여교사들이 평교사 점유율에 비하여 상위 학교행정직
이나 교육정책을 입안, 시행하는 교육전문직에는 그 비율이 극히 적으며, 이를 높여야 한다는 논의
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1986년에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비준하고, 1995년 북경 세
계여성회의에서 사회 각 분야 정책결정직에 여성의 참여율을 높여야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행동강
령이 채택된 데 따르는 후속조치 등이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의 정부계획인 [제 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중 교육부문에 명시된 남녀평등교육을
위한 여건을 정부가 조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게 된 점 등이 여교원의 지위향상과 연결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상위 관리직에 여교사가 많이 진출해야 하는 당위성은 어디에 있는가? 우선은 가장 자연스러운 형
태로 남교사들이 의사결정직에 많이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교사들도 학교조직의 구성원으로
서 일정한 경력이 차면 그러한 직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학교관리직이
나 정책결정직은 남성에게 적합하다는 인식이 팽배하였으며, 자연히 여성은 그다지 격려하지 않은
풍토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여교원의 상위직 진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적 풍토도 그동안 많이 변화되었으며, 이제는 능력있는 교원이면 성별을 막론하고 누구나 자신의 능
력을 개발, 활용하는 것이 전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다. 특히 교원정책과 관련한 큰 흐름은
능력위주의 교원정책이다(교육개혁위원회, 1995/ 교육발전5개년 계획, 1999). 이에 따라 이제까지의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제도에서 능력위주의 승진제도로의 변화가 더욱 모색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
하에서 교장초빙제도 도입된 바 있다. 이러한 모든 흐름들은 결국 능력있는 교원의 양성과 우대라고
하는 정책기조에서 나온 것인데 많은 여교원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중도 퇴
직하거나 상위 의사결정직에서 배제된다면, 이는 교직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우수한 많은 능력을 사
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교육정책에 영
향을 미치는 곳으로 진출하도록 고무시킬 필요성이 있다.
두번째로는 교장과 교감, 그리고 교육전문직은 교육기관의 상급관리층으로 교육에 있어 여러가지 중
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그 결정을 시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치에 여성의 참여가 낮은 것은 전
체 교육의 진행과정에서 여성의 요구와 이해가 반영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동안 여교원에
대한 휴직제도나 복지제도의 마련이 미흡하였던 것도 이러한 문제와 결코 무관할 수 없다. 또한 기
술교과와 가정교과가 매우 오랜동안 남녀학생에게 분리되어 실시되어 왔던 것도, 그러한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이 오랜동안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부터 중학생들에게서 부터 이제야 공동으로
이수하게 하기 시작된 것도 교육정책결정직의 낮은 여교원 비율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소위 성문제
에 민감한 정책(gender-sensitive policy)을 수립한다는 것이 그러한 문제에 대한 의도적인 노력이나
인식이 없는 한 남성의 시각에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세번째로는 여교사들이 평교사에만 머물러 있고, 많은 상위 의사결정직에는 남성이 있는 성불균형적
분리구조는 상위직은 남성, 하위직은 여성이라는 성정형화된 역할의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
다. 학생들은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의 활동이나 학교의 구조, 그
리고 환경을 통한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에 대한 역할과 기대를 교육받게 된다. 이
점에서 볼 때, 학교나 교육조직에 있어서 계층화되어 있는 성별 구조는 학생들에게 경영이나 행정은
남성의 영역이며 여성이 참여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인식을 잠재적으로 심어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 역할모델이 매우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하는 것
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김재인,정해숙, 1988).
여교원의 증가는 어떠한 정책적인 수단에 의해서도 이제 그 흐름을 막기는 힘들다. 이것은 여타의
선진국에서도 이미 경험한 것이며 그들 국가의 여교원의 비율은 이미 우리나라의 여교원의 증가율
을 훨씬 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육의 질이 우리나라보다 낮지는 않다. 따라서 향후 더욱 증가하리라 보
여지는 여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들이 교직사회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헌신하도
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임은 너무나 명
확한 일이다. 정부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능력을 최대한 발굴하고 사회에 기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따라서 여교원에 대한 정책도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 단순한
복지정책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들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교직내 성균형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관리직에 있는 여교원의 비율이 극히 저조
하다는 문제 인식하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관련 정책을 분석하는 동시에 상위직 여성대기자 현황을 파악하며, 나
아가 교사 및 행정가, 교육전문직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하여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해보
고자 한다.
[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가. 남녀교원 관리직 비율 변화를 통한 교직내 성균형성 분석
여교사의 증가와 더불어 교직의 성균형성은 학교급별로 차이는 있으나 이미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교직사회내에서 여교원의 지위가 평교사에만 집중되어 있고, 상위직에는 극히 적은 점은 거의 변함
이 없다. 그러나 교원정년이 단축되어 첫 적용된 1999년 이후 관리직에 상당한 지각변동이 있어왔다.
우선 교원 내 승진자들이 대거 발생하였고, 교육전문직에서 교감, 교장으로의 전직도 대거 발생하
였다. 이와 함께,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으로의 공개전형자수요도 대폭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여교원의 지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지를 1999년 9월 이후와 그 전과 비교하여 분
석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행정직 뿐 아니라 교육전문직내 여교원의 지위 변화를 학교급
별과 더불어 지역별 변화양상을 아울러 분석하게 될 것이다.
나. 교직내 성균형성과 관련된 교원 정책 분석
교직내 성균형성과 관련된 각종 교원정책의 변화와 현황을 살펴본다. 이것은 당시 사회적 상황과 맞
물려 이루어진 측면이 크다고 보고 그것이 어떠한 사회적 담론과 연결되어 이루어졌는 가를 함께
분석한다. 특히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정책을 중심으로 교원정책의 현황을 진단, 분석해본다.
다. 시·도별 관리직 성균형성과 관련된 정책의 특징 분석
각 시·도별로 교직의 성균형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였고, 그 효과는 어떠하였
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그동안 간헐적으로 지역별로 이루어졌던 여교원 관련 정책
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시도별로 타 지역
의 정책에서 시사점을 얻어 정책을 입안,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시도별 정책의 차이
- 승진 관련 시도 교육감 재량권 항목 분석
- 교육전문직 인사관련 정책
라. 교원 및 교육정책담당자들의 인식 분석
일반교사, 학교행정가, 교육전문직, 교육위원회 위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관리직의 성균형성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마.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 촉진 방안
마지막으로 연구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교직의 성균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잠정적으로는 여교원의 의식고취방안, 승진제도 개선방안, 학교행정가 및 상위 교육정책결정자
들에 대한 의식교육 실시방안, 시도별 여교원 정책 평가방안, 시도교육위원회에 여성위원 진출
지원방안, 대중매체의 역할증진 방안, 여교원에 대한 한시적 우대조치 실시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다.
[ 연구의 기대효과 ]
가. 교직내 성균형성에 대한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교직사회내 여교원의 위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
킬 수 있다.
나. 여교원의 현황을 지역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여교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중앙뿐
아니라 지역에도 파급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교육정책이 타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