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기관 : UNDP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4차 유엔세계여성회의에서 여성발전과 성 평등을 증진하는 효과적인 전략의 하나로 성 주류화 전략이
대두된 이후, 세계적으로 정책과 프로그램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제도적 역량을 구축하는데
(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 strategies) 많은 관심이 주어졌다. 이미 유엔기구와 선진국에서는
성 주류화의 방법론과 도구를 개발하고, 그 적용을 제도화하며, 활용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등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에서는 유엔의 촉구 아래 명시적으로는 여성정책의 주 전략으로 성 주류화를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의 상황에 맞는 성 주류화의 방법론을 개발하거나 제도화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은 부족하였다. 예컨대,
성 주류화 지침이나 체크리스트의 개발, 정책 담당자들을 위한 젠더 훈련 - 단지 의식고양 차원의 교육에서
더 나아가서 젠더분석 기술 등 보다 실천적인 기술을 다루는 -의 실시, 젠더예산 프레임워크의 적용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98년 행정부의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이 설치되고 2001년 1월 여성부가 탄생하였으나 성 주류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기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각 부처에서 성 주류화를 실천하기 위한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젠더문제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가부장적 문화가 만연한 한국의
상황에서 주류의 모든 영역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와 의사결정권 획득, 주류의 전환을 강조하는 성 주류화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다.
여성차별적 법과 제도적 개선의 성과를 어느 정도 이룬 우리나라에서 이제부터의 관건은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모든 젠더정책을 정부 내에 어느 정도 주류화 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2001년 5월 제25차 유엔경제·
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에서 채택한 한국정부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A규약) 제2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최종평가서에서도 한국이 여성부를 신설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부부처내 성 주류화를 위한
여성부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성 주류화관리시스템(MSGM: Management System
for Gender Mainstreaming)
을 구축하여 주류화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성 주류화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SGM은 정부의 모든 정책과 계획,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도록 하
기 위한 구조와 기제,
과정을 포함하는 일종의 종합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즉, 성 주류화관리시스템은 중앙의 부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그리고 비정부기구 등 기본계획과 관련되는 각각의 주체들이 정부 정책에 여성정책을 효과적으로
주류화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돕는 장치이다. 젠더정책 주류화라는 과제는 기술적 측면과 관리적(managerial)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접근을 하는 것이 MSGM이다.
<연구내용>
가) 성 주류화관리시스템 구축의 여건분석 먼저 한국의 성 주류화 관리시스템 구축의 여건을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등을 중심으로 (SWOT) 분석하고, 그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해외 젠더관리시스템 구축 사례 분석Commonwealth의 젠더관리시스템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를
분석하고 관계자들로부터 경험을 통한 통찰을 얻는다.
다) 성 주류화관리시스템의 구조적 요소 확인 및 기능 제시우선, 성 주류화관리시스템에 포함된 구조적
요소들을 밝혀내고 그 기능과 역할을 제시할 것이다. 예컨대, 젠더정책의 주류화를 주도하는 주관기구
(Lead Agency - 여성부가 될 것임)의 젠더정책의 조정과 모니터, 옹호 활동(advocacy), 그리고
보고 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라) 성 주류화관리팀 구성 방안 마련 또한 주관기구와 주요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이들로
성 주류화관리팀을 구성하는 방안 및 그 기능과 역할을 제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팀에서는 젠더
정책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 관리하고, 계획에 대한 이행지표를 개발하고 이행을 모니터하며, 젠더
분석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활용법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등 젠더정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유엔기구 및 선진국의 성 주류화의 방법론, 성 주류화관리시스템 관련자료 검토
나) 관계자 인터뷰: 현지방문을 통한 해외 사례 연구 및 관계자 인터뷰
다) 전문가 자문: UNDP regional consultant를 포함한 국내외 젠더 전문가 자문
라) 여성정책관계자 워크숍 및 roundtable
<기대효과>
가) 한국의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정부와 비정부기구, 유엔기구 사이의 파트너십 구축
나) 여성부의 성 주류화 역량 강화에 기여
다) 한국의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실천적 기반 마련
라) 2단계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성 주류화관리시스템 구축 및 아태지역으로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