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나라의 결혼에 대한 이혼율은 1990년 11.4%, 1995년 17.1%, 1999년 32.5%로, 9년 사이에 21.1%
포인트 이상 빠른 증가를 보여 이혼은 사회적인 중요이슈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연령별 분포를 보
면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남녀 모두 30대인 부부의 이혼수가 가장 많아 이
연령층에서의 이혼율의 상승은 이혼한 여성가구주의 증가를 반영하기도 한다.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
를 두고 있는 비율은 1999년의 경우 71.2%로 나타나 이혼가정의 절대수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
하는 것을 볼 때 이혼당사자의 부모역할뿐만 아니라 이들 자녀의 적응문제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적 역할이 미약한 우리 나라의 실정을 고려해 본다면 이혼여성이 이혼적
응과정에서 부모역할과 자녀양육에서 경험하는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법적으로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양육비와 부모역할을 분담하게 되어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이
를 기피하는 사례가 나타나므로 자녀양육을 맡게 되는 여성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혼 시 자녀양육권을 부인이 가지는 경우 전남편에 대해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녀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양육
권을 가진 여성들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들 가족은 이혼 후 빈곤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보
다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혼모의 경우 경제적 자립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생애주기 전
반에 걸쳐 빈곤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로는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저소득 모자가정의 일환으로
이들 가정의 자녀교육비와 아동양육비 지원 등의 공적부조차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혼여성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 부모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 즉 부모역할과중 및 자녀와의 관계 등에서 겪게 되는 정서적 문제가 있
음에도 이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체계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많은 선행연
구들이 이혼을 한 부모가족이 되게 하는 전환사건으로 보아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자립을 위한 복지지
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혼이 사회 전 계층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혼으로 인
한 정서적 지원을 포함한 통합적인 서비스차원에서의 이혼여성가족정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청되
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이혼한 여성의 자녀양육권 여부 및 자녀양육비부담, 부모역할 및 자녀관계에 대한 구
체적인 조사를 통해 이들 여성이 당면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살펴봄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이혼한 여성
의 부모역할과 자녀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가) 이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양육권 여부 실태조사
(나) 이혼여성의 생애주기별 자녀양육비 부담 실태조사
(다) 이혼여성의 이혼적응단계별 부모역할 및 자녀와의 관계 실태조사
(라) 이혼여성가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 지원 방안 모색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 이혼부부의 자녀양육권과 양육비 지급 및 부담에 대한 국내외 문헌연구, 이혼여성 및
자녀지원을 위한 국내외 정책조사 등
(나) 실태조사 : 이혼여성의 자녀양육권 여부 및 양육비 부담, 부모역할 및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실
태조사
(다) 심층면접조사
(라) 전문가 워크숍 : 이혼여성가족의 부모역할 및 자녀지원 방안을 위한 실무자 협의회
[ 기대효과 ]
(1) 이혼여성 부모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 이혼여성가족의 여성과 자녀의 사회적응 능력제고와 복지서비스 확대
(3) 가족형태의 다양성에 부응하는 사회적 인식 확대 및 법제도적 마련기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