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자영업자(Own-Account Worker)는 '유급 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기업이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또는 상
점이나 전문적인 직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임금근로자나 고용주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 취
업자 집단이다. 우리 나라의 여성 자영업자는 전체 여성취업자 830만3천명 중 141만명(통계청, [1999
경제활동인구연보])으로 17%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여성취업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여성기업인, 여성농업인 등 특정 취업집단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여성자영업자를 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자영업부문은 IMF 체제 전후로 보여진 바와 같이 고용과 실업의 완충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며, 소
득이 불확실하고 진입이 쉬운 반면 사업실패율도 높아 노동력 유동성이 다른 취업자 집단에 높은 특성
을 갖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 내부에서도 행상이나 가두판매자 등 빈곤층에서부터 고소득의 전문직 종
사자에 이르기까지 취업자의 일반적 특성과 취업여건의 편차가 크고 이질적인 성격이 강하다.
여성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남성 자영업자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고 소득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신용과 각종 자원의 획득이 남성보다 불리하여 사업이 불안정하고 사업실패로 인한 퇴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2000 OECD 고용전망]에 의하면 회원국들내의 최근 자영업 비중은 현상 유지 혹은 증가 추세에 있으
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청년과 여성의 자영업 참가경향이 강하게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이에
따라 자영업의 지원방안이 이들 집단의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구나
자영부문은 공식부문의 남녀차별로 인해 진입이 어려운 여성들이 선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체 여성취
업자의 정책적 맥락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여성 자영업자가 여성의 경제적 참여의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음에도 관련연
구와 정책이 부재함을 인식하여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취업구조, 노동력 유동성 등 전반적인 실태파
악을 하고 이들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조사한 후 후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이들에게 적합한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가) 여성 자영업자의 규모와 인구학적 특성 및 취업구조 파악
(나) 여성 자영업자의 노동력 유동성 분석
(다) 여성 자영업자의 운영여건: 근로조건, 훈련의 기회, 소득 등
(라) 여성 자영업자 지원정책 모색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자영업자의 이론적 배경, 외국의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나) 통계 원자료 재분석: 전반적인 현황파악
(다) 사례조사: 총 10사례, 설문지 설계 및 조사결과의 심층분석
(라) 설문지 조사: 총 300명 자영업자 운영여건의 파악
(마)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방향 및 연구결과
[ 기대효과 ]
(1) 여성자영업자의 특성 파악
(2) 여성자영업자의 효과적인 지원 정책 마련
(3) 전반적인 여성취업자의 지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