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의제21]이 채택되고, 1994년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 [의
제21국가실천계획] 작성이 결정된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왔다. 우리 정
부도 [의제21국가실천계획]을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그 후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당해 연도의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여 이행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정책 평가작업에 성(gender)
관점이 통합되지는 못하였다. 다만 [의제21] 중 '주요 그룹의 역할 강화' 부문에 속하는 제24장 '지속
가능한 개발을 향한 여성활동'에 명시되어 있는 여성의제에 대한 이행평가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2002년은 리우정상회담(1992) 이후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2002지구정상회담(2002Earth Summit:
리우+10)이 개최될 예정이다. 첫 번째 공식 준비회의가 2001년 4월 30일 뉴욕에서 개최되고, 아·태지
역 차원의 준비회의(2001. 11. 프놈펜)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준비회의(2001. 6. 북경)도 예정되어
있다. '리우+10'의 주요내용은 1992년 이후 나라별로 추진해 온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추진과정에서 직
면한 장애요인과 새로운 도전적 요소들을 밝혀내며, 앞으로의 정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
여 유엔은 각국에 국가 차원의 평가작업을 요청하고, 그 도구가 될 설문지를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다.
본원은 국내에 여성들의 환경개입에 대한 이론적 기반과 그 정치적 함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던 1993
년에 이미 [환경과 여성의 역할](김양희, 김이선, 1993) 연구를 통하여 여성환경운동의 이론적 근거
로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을 소개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여성의 개입이 인류가 직면한 생태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연구는 1960년대부터 몇몇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전
개되어 오던 '청결운동(clean movement)'과 '절약운동' 수준의 여성환경 활동이 그 나름으로 의미는
있었지만 생산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만 극복할 수 있는 오늘날의 환
경위기를 고려할 때 정치적인 힘이 강화된 새로운 여성환경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창하고, 그 구
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김양희(2000)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성 관점을 결여함으로써 비록 정책결정 당시에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여성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음을 밝히고 환경정책의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생활쓰레기 정책은 '여성=가정주부'
를 전제하고 있으며, 특히 현행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의 경우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는 초래하고 있다. 문순홍(1999)도 한국의 폐기물 관리정책을 페미니스트 생태근대화론에 기초하여
분석하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성 주류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의 성 분
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성 주류화'가 여성의 주류화, 성 관점의 주류화, 주류의 전환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때, 환경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을 규명해야 한
다. 우선, 누가 환경의제를 설정하는지, 환경정책 결정직의 여성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환
경자원의 관리권한과 책임에서 성차별은 없는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정책이 성별 역할
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성인지적인 통계는 구축되어 있는지 등의 문제들을 규명해야 한다. 이는 북경행동강령에서 강
조하고 있는 환경의사결정에 여성의 적극적 참여, 환경정책과 프로그램에 성 관심사와 관점 통합, 개발
과 환경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평가 기제 강화 등의 문제와 직결된다.
본 연구의 작업은 정부 내 모든 부처의 정책에서 성 주류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여성부의 취지를 환경
분야에서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며, 환경정책의 성 형평성을 담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
으로는 환경정책에 성 관점을 통합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채택하고 친환경적인 삶의
양식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가)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대한 개관
(나) 환경정책의 성 분석을 위한 도구 개발
(다) [의제21국가실천계획]의 이행에 대한 성 분석
(라) 환경정책의 성 관점 통합을 위한 방안 마련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 정책의 성 분석 관련 자료
- 국내 환경정책 자료
- 리우회의 관련 자료
- '리우+10'를 통한 각국의 여성환경정책 상황 파악 및 자료수집
(나) 전문가 회의
(다) 정책관계자 및 환경운동가 면담 및 워크숍
[ 기대효과 ]
(1) 환경정책에 성 관점 통합의 기초 마련
(2) 2002 지구정상회담(리우+10) 준비 및 후속 작업에 기여
(3) 적극적인 여성환경정책 추진에 기여
(4) 여성환경활동 활성화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