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 가계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음에 따라, 국가의 경제활동 전반을 기록하는
국민경제계정체제(SNA)에서 누락되어 있음. 이에 따라 경제발전과 성장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주요한 경제지표인 국민총생산액이 국가의 복지나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국민총생산이 경제지표로서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한계는 1919년부터 인식되었음. 특히 노드
하우스와 토빈(Nordhaus & Tobin)은 전통적인 국민총생산(GNP) 지표를 수정한 복지지표로서
MEW(Measure of Economic Welfare)의 사용을 주장하였음. 이러한 전환의 근거로는 가계생산이
시장생산으로 재편됨에 따라 지속적인 GDP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복지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복지지표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가계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가치평가가 주요 쟁점이
되어 왔으나 최근까지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일된 방법이 없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적정한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 가계부문의 생산 활동이 GDP에 산입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예컨대 기초 생계물품
생산, 자녀교육투자, 자원봉사활동 등의 가계부문의 생산 활동이 경제적으로 평가되지 않음에 따라
GDP가 국가복지수준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따라서 가계부문의 투입과
산출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들 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정책의 왜곡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가계부문의 생산 활동은 경제 및 사회발전,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주요한 활동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가시화되지 못함으로써, 이들 노동을
주로 담당하는 여성의 경제적 기여도가 평가 절하되고 있음.
- 가계생산을 주로 담당하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치가 가시화되지 않고 그 결과 이들 역할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되지 않음에 따라,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적인 사회제도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특히 전업주부의 생산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가시적으로 평가되지
않음으로써, 이혼에 따른 남녀 재산분할, 보험에서 전업주부 상해에 대한 보상,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각종 급부에서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최근에 보육, 가족간호 등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이들 서비스에 대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분담방식이 변화되어 가고 있음. 일반적으로 사적영역에서 공급되는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는 가계부문의 여성에 의해서 공급됨.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정확한
사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계부문의 생산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함.
○ 가계부문의 생산을 측정하고 국민소득계정에 편입시키기 위한 가계부문 생산의
위성계정(Satellite System of Household Production) 개발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1990년
이후 UNSD을 중심으로 각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 및 통계생산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1997년에 한국여성개발원, UNDP, UNSD 등이 무급노동을 국가정책에 통합하기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무급노동의 경제적 평가, 위성계정 개발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하였음. 즉,
1999년에 통계청에서 시간사용조사를 실시, 2000년 가계부문의 무급노동에 대한 경제적 평가와
정책과제를 발굴, 2001년에 위성계정개발이 필요한 기초 연구를 시행하였음. 그러나 무급노동의
위성계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계생산 위성계정 작성에 필요한 통계 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내용 ]
○ 본 연구에서는 1999년 통계청에 의해 수집된 「생활시간조사」와 중복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가계소득소비조사」를 함께 개인 및 가구 ID를 이용, 결합(merge)하여 고정자본비용,
내구재 사용 및 가계생산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 나라 가계 투입산출표
(Input-Output Table in Household Sector)를 시범적으로 구축할 것임.
- 시범적인 가계 투입산출표를 SNA의 위성계정으로써 SNA와의 통합을 시도함. 이러한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조정해야 하거나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위성계정 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임.
○ 시범적인 가계의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가계부문의 투입-산출분석을 실시하여, 투입 산출
구조를 시험적으로 파악할 것임.
○ 가계부문 투입산출표, 위성계정개발과정에 필요한 각종 통계 및 정보 구축을 위해서
시간사용조사, 가계소득소비조사, 임금관련 조사 등의 조사시기, 조사방법, 조사항목, 조사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임. 이와 함께 무급노동 위성계정(안)을 제시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