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
우리 나라 보육은 1991년도 영유아보육법 제정, 공포 이후 준비기를 거쳐 발전기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의 보육환경은 사회·국가의 관점, 여성의 관점, 아동의 관점, 그리고 취업부모의 관점에서 많은
변화가 야기되어오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여성인력 활용 차원에서 보육정책을 국가의 우선정책으
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성인력의 활용은 국가 발전을 위한 인력개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사회진출의 증가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주로 여
성의 책임으로 간주되고 있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써 여성들은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자녀들은 부모들의 자녀양육 능력에 관계없이
적절한 보호와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받아 자신들이 지니고 태어난 잠재력을 최대로 계발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보육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도 현재 20,097개소의 보육시설에서 743,192명의 영유아들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www.educare.or.kr, 2002). 한편 보육발전을 위한 사회의 요구에 따라
2001년도 보육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부는 각각 보육발전기본계획
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2002년도 보건복지부, 여성부, 노동부는 협력하여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동 방안은 현재 보육현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괄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방안은 사회변화에 따른 보육수요 파악 및 변화 추이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시된 세부 제안들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추진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존 연구들을 기초로 하되 사회의 변화 즉, 여성 노동시장의 변
화가 보육현장에 미치는 영향, 가족 및 복지정책이 보육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향후 10년
을 기준으로 보육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5년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별 과제를 정립한
후 이의 실현 방안을 제시하여 보육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내용
- 노동시장의 변화가 보육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가족 및 복지정책의 변화가 보육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국내 보육정책 분석
- 외국의 보육정책 분석
- 영유아보육 종합대책 마련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워크샵개최(4회)
- 내용 : 영유아보육 종합대책 시안 협의 및 유형별 보육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다) 심포지움 개최(1회)
- 일시 : 2002년 10월 초(예정)
- 참가자 : 150명 내외
(라) 영유아보육 종합대책 제시
[ 기대효과 ]
(1)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마련
(2) 사회적 변화와 전망을 반영한 시의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보육정책 제시
(3) 보육정책 활성화를 통한 여성 고용촉진 및 사회참여 지원
(4)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5) 보육사업의 발전을 통한여 여성복지, 아동복지, 가정복지 증진 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