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 현재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2년에는 14%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평균수명도 연장되어 여성은 79.2세, 남성은 71.7세로 1970년
과 비교하면 여성은 13.5세, 남성은 11.9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1). 이와 같은 고령화
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만성질환이나 신체적, 정신적 기능손상에 의해 지속적으로 간병이나 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의 건강 및 생활실태에 관한 전국적 차원
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75세 이상노인 중 약 88%가 한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일
상생활 수행능력에 일부 제한을 받고 있는 노인이 20.4%, 모두 제한을 받는 노인이 8.4%로 나타났다
(정경희 외, 1999).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 및 보호의 문제가 현재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게 된 것은 핵가족 단위의
가족생활, 가족원 수의 절대적인 감소,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등 사회적 환경
의 변화로 장기요양이나 간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수발 부담문제가 이전에 비해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비롯된다(Dyke & Bengson, 1996). 노인부양부담에 관한 연구들은 적지 않게 진행되고 있으
나(이가옥 외, 2000; 이인정, 2001), 대부분 가족의 부양부담이라는 차원에서 조명하고 있을 뿐 현
실적으로 노인수발의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의 구체적인 경험에 기반한 연구는 많지 않다.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는 노인이 만성질환이나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가족이 일차적인 책임을
맡아왔으며, 특히 가족 내에서 재생산역할을 수행해온 여성들이 주로 노인을 수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실제로 75세 이상 노인의 80%를 여성들이 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외, 1999). 그러
나 노인부양부담과 관련된 여성들의 경험은 오랫동안 성역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거나 가족적 차원
의 문제로 간주됨으로써 노인수발자 여성자신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이나 노인수발이 여성의 삶
에 미치는 영향 등은 상당부분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로 취업주부의 부양부담은 전업주부의 부담과는 다른 것이 아닐
수 없다(김미경,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실태를 일차적으로
파악하고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부양부담의 현황을 조사하여 부양부담완화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들어 고령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부양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
적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현재 보건복지부는 노인보건복지정책 차
원에서 만성질환 노인이나 와상노인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운영하
고 있으며 장기요양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보험(개호보험, 수발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함)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들도 시작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이용갑, 2001; 정재훈, 2001).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부양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만성질환 및 기능장애 노
인들의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모아짐으로써, 수
많은 여성들이 현 사회구조 속에서 수행하는 무보수 노인수발 및 부양부담이 간과되어지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질적인 부양 주 책임자인 여성들의 부양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성인지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수발노동에 대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더욱이 여성은 긴 평균수명 때문에 노년
기에 장기요양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는 점에서 노인부양 및 보호문제는 여성들의 삶과
매우 밀접히 연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Dwyer & Coward, 1992; Jenkins, 1997). 그러므로 장기요양
보험과 같은 노인부양정책 형성에 있어 여성의 특수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책정,
수혜조건의 범위 및 기간 등에 있어서 여성이 열악한 처지에 놓이는 등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
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부양실태 및 문제점을 여성의 수발경험을 통하여 다각도로 살펴보고자
한다. 좁게는 노인부양이 여성의 건강, 복지, 고용,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등에 미치는 연관성을 분석하
며 넓게는 여성의 생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각종 노인부양부담 완화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하면서 노양부양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노인부양의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가
치를 제고시키며 여성 삶의 특수성에 기초한 노인부양부담 완화정책과 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나) 실제적 주 부양자인 여성의 취업여부별 부양실태 비교
(다) 우리나라 노인부양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검토
(라) 노인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선진국 정책 및 프로그램 검토
(마) 장기요양보험 및 각종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바) 가족내 노인부양을 위한 복지욕구 및 수발노동에 대한 가치평가 조사
(사) 여성의 노인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제언 및 프로그램 개발
(2) 연구방법
(가) 국내 및 외국 문헌연구
(나) 국내 노인부양 시설 및 프로그램 분석
(다) 노인부양 여성에 대한 설문조사 (300명)
(라) 전문가 델파이 조사
(마) 전문가 웍샵
[ 기대효과 ]
(1) 노인부양자로서의 여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는 현실적인 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을 여성의 경제활동
유뮤에 따라 차별적으로 개발
(2) 성인지적 노인부양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향성 및 기초자료 제공
(3)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노인부양정책 정착화를 통해 노인 및 여성을 포함한 가족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4) 여성의 수발노동에 대한 가치부여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