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약 40년간 시행되어온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1999년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발달단계로 접어들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
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생계, 교육, 의료, 주
거, 자활 등 기초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에 대하
여 연령이나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조건부급여 및 근로소득공제제도 등 근로유인 장치를 두어 자립을 적극 유도하고, 취업알선,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및 생업자금 융자 등 종합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적 복지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수급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과반수이상으로 1999년 현재 거택보호 대
상자는 64.3%, 자활보호대상자는 51%가 여성이었다. 또한 자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여성의 비율은 증
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주의 연령분포를 보면 52%가 60세 이상으로 비교적 고연
령층이고, 절대빈곤층에서의 여성노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0). 이와 같
은 빈곤의 여성화는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으로 1995년에 개최된 북경여성회의 이후 모든 국가에
서 여성의 빈곤퇴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강구되고 있으며 특히 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안전
망을 평가하는 작업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빈곤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또는 소득획득능력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기존
문헌은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빈곤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빈곤과 성(gender)간의 구조적이고 체
계적인 관계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Pearce, 1978 ; 이혜경, 1998). 따라서 여성의 빈곤문제를 예방하
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의 차원에서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의 가부장제 문제를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공공부조제도가 여성들의 빈곤탈피를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인 제도
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빈곤문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빈곤여성들에 대한 기초통계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빈곤아동, 저소득 여성가구주, 빈곤여
성노인 등 생애 전주기에 걸쳐 여성들이 경험하는 빈곤문제에 관한 연구자료도 매우 미흡하다(김영란,
1997 ; 강철희, 1997).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
여성들의 생애주기별 빈곤실태를 파악하고, 이 제도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성과 수급내용의 적절성 등
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즉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여성들
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제한점이 있는지 조사함으로써 보
다 성 인지적인(gender-sensitive) 공공부조제도의 구축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가) 여성의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현황 파악
(나) 여성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성, 급여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
(다) 여성의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여성의 빈곤문제와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국내외 문헌, 정부문서 등
(나) 2차 통계자료 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관련 실태조사 자료(data set)에 대한 성분석
(gender analysis)
(다) 면접조사:
- 생활보호대상여성(25-30명)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민간단체 실무자(10명)
(라) 전문가 워크샵(1회)
[ 기대효과 ]
(1) 우리나라 여성의 생애주기별 빈곤문제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현황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
(3) 여성의 관점에서 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