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나라의 보육은 1991년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공포 이후 준비기를 거쳐 발전기에 접어들고 있
다. 현재의 보육환경은 사회·국가의 관점, 여성의 관점, 아동의 관점, 그리고 취업부모의 관점에서
많은 변화가 야기되어오고 있으며, 특히 보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유희정, 1997 등). 즉, 가족형태의 변화 및 취업증가 등으로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으며, 나아가 보육서비스가 영유아들에 대한 교육과 보호를 균형있게 제공할 수 있는 질
적 수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되고 있다.
여성인력의 활용은 국가 발전을 위한 인력개발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
의 향상 및 사회진출의 증가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주로 여성의 책임으로 간주되고 있
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여성들은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자녀들은 부모들의 자녀양육 능력에 관계없이 적절한 보호와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
받아 자신들이 지니고 태어난 잠재력을 최대로 계발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1999년도 말 47.9%이다. 이중 1 - 5세 자녀를 둔 기혼 취업여
성은 701,865명으로 유업기혼여성의 15.6%가 5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
리 나라의 경우 자녀양육 지원 제도, 특히 영아양육 지원 제도가 부족하여 많은 취업모들이 자녀가
어린 시기에 직장을 포기하게 되고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M자 곡선을 띄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5 - 19세 11.8%, 20 - 24세 60.8%, 25 - 29세 52.3% 이었던
것이 30 - 34세에서는 48.1%로 낮아졌다가 35 - 39세부터는 58.7%, 40 - 44세 63.1%, 45 - 49세
62.8%, 50 - 54세 55.4%로 변화한다. 이는 선진국에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타원형을 띄는 것과
는 대조적이다(한국여성개발원, 2000).
한편 여성들의 취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1차 산업 13.3%, 2차 산업 17.4%, 3차 산업 69.3%로 나타난
다. 3차 산업에서의 증가는 1990년도 51.5%에서 69.3%로 증가하여 17.8%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이는
남자의 증가율 11.4%(1990년도 56.6%, 1999년도 68.0%)에 비하여 증가폭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 취업을 직업별로 보았을 때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60.4%), 단순
노무직 근로자(51.3%), 사무직원(50.3%),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45.9%)에서 여성 취업자의 비율
이 높았다. 산업별에서는 음식·숙박업(67.8%), 사회·개인서비스업(51.7%), 농림어업(46.9%), 도·
소매 소비자용품 수리업(44.4%)에서 여성 취업자가 두드러지게 높아 여성들의 취업특성이 매우 열악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0). 따라서 자녀양육에 대하여 사회적인 지원이 보장되어
야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보육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 말 현재 19,276개소의 보육시설에서 686,000명의
영유아들이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www.educare.or.kr, 2001). 그러나 대부분의 보육시설들은
3 - 6세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종일반(오전 8시에서 오후 6시)을 운영하고 있다. 그 이외에 2000년
말 현재 보육서비스 제공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0 - 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로는 영
아전담 시설 231개소(6,715명)가 있고,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은 61개소(1,990명), 장애아
통합 78개소(529명)가 있다. 또한 야간반 보육 114개소, 24시간 보육 97개소로 나타나고 있다(한국보
육시설연합회, 2001). 따라서 취업모들은 자녀들이 0 - 2세의 영아이거나 장애아이거나, 혹은 근무
가 오후 늦게 끝나는 경우 등에서도 자녀들을 위하여 안전한 보호와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
는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지원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 의할 때 보육수요
조사는 주로 현재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부모들뿐만 아니라 현 제도하에서 제공
되고 있는 보육서비스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취업여성들의 보육요구를 파악해야하는 문제
가 시급하다.
본 연구는 보육의 우선적 수요자인 취업여성들의 취업유형별 보육수요를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보육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현재까지 보육정책이 취업여성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수용하고 있지 못하는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원인 분석에 기초하여 보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보육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며, 이로써 취업모를 둔 아동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한편 취업여성
들이 안심하고 취업활동 및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내용
(가) 지역별(도시, 읍·면지역), 사회계층별(상, 중 저소득층), 취업유형별(산업 분류) 취업모의
자녀양육형태 파악
(나) 지역별(도시, 읍·면지역), 사회계층별(상, 중 저소득층), 취업유형별(산업 분류) 취업여성의
보육 수요 파악
(다) 지역별(도시, 읍·면지역), 보육 유형별(유아, 영아 / 장애아, 야간, 24시간 등) 보육 실태 파악
(라) 보육시설 활용 부모들의 의견조사
(마)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방안 마련
(바) 유형별 보육시설 운영지침 마련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2회)
(다) 취업유형별 취업모의 자녀양육 형태 및 보육 수요 요구조사
(라) 지역별, 유형별 보육실태 조사
(마) 보육시설 시설장 의견조사
(바) 특수보육 활용 부모조사
(사) 워크숍 개최(1회)
[ 기대효과 ]
(1) 부모의 양육 능력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최적의 보호,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지원한다.
(2) 사회적인 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보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보육정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육사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4) 사회적인 자녀양육의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여성의 고용촉진 및 사회참여를 지원한다.
(5)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6) 이와 같이 보육사업의 발전을 통하여 여성복지, 아동복지, 가정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