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목적 ]

성 인지적인 조세제도의 확립은 성 주류화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한국의 현행 조세제도에 있어서
여성은 주체성과 평등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조세제도의 근간이 되는 소득세법은 남녀를
가족내 위치에 따라 달리 평가함으로써 여성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며 배우자간 재산이
전에는 여전히 세제의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제를 중
심으로 현행 조세제도를 분석함으로써 그 성불평등성을 지적하고, 조세제도의 기본구조와 구체적인 운
영 전반이 성인지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가) 조세제도의 기본구조 분석
(나) 소득세 부과방식에 대한 성 분석
(다) 감면 및 공제제도에 대한 성 분석
(라) 배우자간 재산이동에 대한 과세 평가 
(마) 외국의 세제 관련법 비교
(바) 한국의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관련부처, 여성단체 등 면담조사
(다) 불평등과세 사례조사
(라) 전문가 자문회의
(마) 세미나 개최

[ 기대효과 ]

(1) 조세제도를 성 인지적으로 개편하는 데 일조하며
(2) 이를 통하여 여성의 인권신장과 지위향상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