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성 및 목적 ]
2002년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의 수행기한이 완료되는 시점이
다. 이에 그 동안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한 정책수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장기 여성정책을 수립해야
할 단계이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헌법에 규정된 남녀평등이념을 국민생활의 모든 영
역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위한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행을 통해
괄목할만한 여성발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변화되고 있는 21세기의 경제·사회·문화적인
상황에 맞추어 중장기 여성정책의 수립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통해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을 통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다양한 여성·가정 복지서비스의 확충, 여
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의 6대 기본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는 어떠한 목표와 기본전략을 가지고 정책과제를 제시해야 하
는지를 알아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실태를 평가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
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한 여성정책 상황을 평가하고, 21세기를 전망하며, 중장기 여
성정책 개발방안을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내용
(가) 여성관련 여건변화 전망
(나) 영역별 여성정책 수행현황
(다) 영역별 여성정책 평가틀 작성
(라) 영역별 여성정책 수행평가
(마) 영역별 여성정책 개발
(바) 중장기 여성정책 수립방안
(사) 여성정책 발전방향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국내·외 자료수집 및 분석
(다)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 워크숍(중앙, 지방)
(라) 수요자 개별 의견청취 및 집담회
(마) 여성정책 활용 사례조사
(바) 정책세미나
(사) 자문회의
[ 기대효과 ]
(1) 여성정책 평가를 통한 여성정책의 효용성 제고
(2)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여성정책의 개발
(3) 유관 부서간 협력체계 강화에 의한 여성정책의 실효성 제고
(4) 여성정책 수행계획을 통한 여성의 복지적 삶의 질을 향상기회 마련
(5) 여성부의 역할 강화에의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