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의뢰기관 : 환경부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지속가능하고 성 인지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환경개혁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첫째,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성 인지적인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리하고, 둘째,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요소들을 점검할 것이며, 셋째,
향후 환경개혁 과제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에 필요
한 제도와 장치들(예: 정부와 시민, 전문가 집단이 함께 하는 정책공동체로서 환경정책 네트워크 구
축 및 활용방안), 기존의 장치에 대한 새로운 운영방식(예: 각종 환경관련 위원회의 운영개선 방안),
그리고 인적 자원(예: 환경정책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방안; 환경부 여성공무원 육성 방안; 여성환경
NGO 역량 강화 방안), 데이터 등의 인프라의 문제 (예: 환경관련 통계 및 지표; 환경정책 평가제도
및 평가지표) 등을 다루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하여 이해 당사자들이
의제 선정에서 결정까지 함께 하는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현 정부가 지향하는 핵심 이해
당사자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환경정책의 새롭고 민주적인 조정양식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이
다.
[ 연구의 내용 ]
가. 지속가능하고 성 인지적인 거버넌스의 개념 정리
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요소 점검
1) 환경정책 체계 및 과정
2) 환경정책의 내용
3) 환경정책 결정 과정의 이해당사자 참여 현황
4) 관계 집단의 역량
다.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환경개혁 과제 도출 및 구체화 방안 마련
1) 제도 및 장치들
2) 인적 자원
3) 데이터 등의 인프라
4) 환경 정책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한 사례 및 성 분석 사례
[ 연구의 방법 ]
가. 문헌연구 및 국내외 자료 수집
나. 전문가 의견 수렴
다. 관계 공무원 면접조사
라. 연구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가. 지속가능하고 성 인지적인 환경정책의 내용과 윤곽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다.
나. 환경정책 및 평가에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할 수 있는 기제를 제공한다.
다. 환경정책 및 평가와 관련된 핵심 이해당사자들의 역량을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라.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의 성과물은 환경정책 업무에 다양한 이해당사자 집단의 관점과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데 도움이 되고, 현 정부가 지향하는 핵심 이해당사자와의 파트너십
구축 및 환경 정책의 새롭고 민주적인 조정양식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