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성인지 예·결산 전략추진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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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 | 상태 | 완료 | ||||||||||||||||||||||||||
담당자 | 성민정 | 연구기간 | 2022-01-01 ~ 2022-12-31 | ||||||||||||||||||||||||||
▣ 연구 목적 □본 사업은 5년간의 연구 로드맵에 따른 「주요 재정제도의 성인지적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의 4차 연도 연구로서 3년의 기간에 걸친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의 집행, 다음 연도 예산의 편성?심의의 절차에서 성인지예?결산의 양식 및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예산의 성인지적 관점을 강화하고, 성평등한 재원배분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사회 전반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중기 전략적 우선순위와 예산의 연계 과정에서 성인지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반영되어야 하며, 연례적으로 한계점을 파악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 1. 중앙정부 예?결산서 편성주기에 따른 성인지예?결산 과정 지원 및 개선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침, 세부지침, 표준양식 점검 및 개선 ○ 정부의 재정절차는 3년의 기간에 걸쳐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의 집행,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심의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매년 시행하는 정례적 사업임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표준매뉴얼 등 개편 ○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202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개편 ○ 2023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가이드라인 등 개편
□ 부처별 성인지예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확인, 점검, 분석 ○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확인, 점검, 분석
□ 부처별 성인지결산서 사업별 집행내역 확인, 점검, 분석 ○ 202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사업별 집행내역 확인, 점검, 분석
□ D-brain 시스템 개선 및 보완 과업 실시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침, 세부지침, 표준양식 변경에 따른 D-brain 시스템 개선 및 보완 과업 수행
□ 성인지예?결산서 개선을 위한 양식 및 분석 방법 개발 ○ 성인지예?결산서의 연례적 검토를 통해 파악된 한계점을 바탕으로 작성지침, 세부지침, 작성 표준양식 개발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과정에서 제기되는 관련 쟁점에 대한 분석 방법 개발
□ 성인지예?결산제도 홍보 자료 개발 및 발간 ○ 성인지예?결산제도의 성과, 우수사례, 연구결과 등 홍보자료 개편 및 발간 ○ 한국의 성인지예산제도 국영문 브로셔 등 개편 및 발간
2. 대내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GB포럼 운영 ○ 성인지예산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연구성과의 확산 및 공유를 위한 GB포럼(성인지예산포럼) 개최 ○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의 중점영역 논의 및 전략 수립
□ 성인지예산 관련 네트워크 구축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 국회 협력, OECD, UN, UN WOMEN등 협력, 등 국내외 전문기관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 ○ 성인지예산 홈페이지 운영, 비대면 회의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자료 수집?분석 ○ 선행연구, 제도 리뷰 ○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 지침 리뷰
□ 전문가·공무원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재정전문가, 여성정책 전문가,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 등) ○ 기타 사안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GB포럼 실시 ○ 성인지예산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연구 품질 향상 및 연구 성과 확산·공유 - GB포럼 운영 회수 및 시기 : 총 2회, 연중 안배
□ D-brain 시스템 개선 및 보완 과업 실시 ○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차세대 D-brain 시스템 개발팀 등과 협력을 통하여 성인지예?결산 작성 용이성 향상
□ 관련 자료의 통계분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