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계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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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 | 상태 | 완료 |
담당자 | 김효주 | 연구기간 | 2022-01-01 ~ 2022-12-01 |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지방재정계획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제도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실제 지방재정의 흐름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과 성평등한 재원배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성인지예산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성인지적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념과 역할,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점 - 추진체계 및 절차 측면 - 구성 및 내용측면 ○ 성인지적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 제시
□ 지방 성인지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석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분야별 재원배분 및 성인지예산 현황 검토·분석 - 광역자치단체 2~3개 지역을 선정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과 성인지예산 현황 분석 - 사례지역은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 중에서 선정.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시범연구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
○ 분야별 재원배분 및 성인지예산 배분 비교 - 중기재정계획의 분야별 배분과 성인지예산의 분야별 현황을 비교(사례 지자체 대상) - 중기재정계획은 앞으로 5년의 재정배분을 계획하는 것이며, 성인지예산의 현황은 과거의 자료이므로 시점의 차이가 발생. 따라서 과거의 중기재정계획자료를 활용하여 성인지예산과의 분야별 재정배분을 비교
□ 성인지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조사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 연계를 위해 공무원 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 -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제도 도입방안, 실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 제도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FGI 실시 - 지자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부서 및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 대상
□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연계방안 ○ 중기재정계획 내 주요 성평등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 계획 반영(안) -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성평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안) 제시 ※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은 모든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침임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주체별 협력과 기능 ○ 제도 연계의 단계별 실행방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자료 수집?분석 ○ 선행연구 리뷰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 지침 리뷰
□ 각종 공식통계자료, 행정자료 등 분석 ○ 재정통계 분석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DB 분석 ○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의 정보에 대한 질적·양적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재정전문가, 성인지예산 전문가 등) ○ 기타 사안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FGI 실시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FGI 실시 -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제도 도입방안, 실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 제도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논의 - 사례분석 지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약 20~30여명)
□ 산학연 협동연구 ○ 사례 지방자치단체(광역)를 선정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배분과 성인지예산 배분을 분석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방안 제시 - 협동연구기관은 사례지역의 지자체 연구기관으로 지방재정과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연구경험을 보유한 기관으로 선정
□ 포럼개최 ○ 지방자치단체 사례연구 결과를 활용한 포럼 개최 및 성과확산(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