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윤덕경 연구위원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의 운영과정과 문제점을 살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을 정부기관의 행정통계와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실무에서 제도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함
■ 제도운영과 관련된 주요 대상자를 미성년자녀를 둔 지역주민, 성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 담당공무원,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의 장 및 종사자 면접을 해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제도자체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
▣ 주요 연구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법적 근거
■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연혁 및 법적 쟁점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연혁 및 법적 쟁점
■ 성범죄 신고의무제도의 연혁 및 법적 쟁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운영현황 및 효과성
■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
■ 관련 제도의 효과성
- 정부기관 행정통계, 민원사항 분석 및 관계자 심층면접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잠재적 피해자 포함) 보호에 미치는 효과
- 관련 제도 및 제도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관련 외국사례
■ 2개국 정도의 외국 입법례와 정책집행 현황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개선방안
■ 관련 제도의 법적 개선방안
■ 관련 제도의 제도운영상 개선방안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 제도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 정부기관 통계자료 분석
■ 행정통계, 민원사항, 상담사례 등 검토
□ 관계자 심층면접
■ 내용 :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에 미치는 동 제도의 효과성 여부 및 제도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파악
■ 대상 : 각 그룹별 10인 내외(총 40인 내외)
① 미성년자녀를 둔 지역주민
② 성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
③ 담당 공무원
④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의 장 및 종사자
□ 전문가 자문회의
■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취업제한제도, 성범죄자 신고의무제도 관련 NGO, 변호사, 학계 전문가 대상
□ 포럼
■ 관련 제도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산학연간 의사소통 증진 및 연구진 학습기회 제공
□ 학술지 게재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 개선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공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제재정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아동·청소년의 실질적 성범죄 피해예방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