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 연구 목적
○ 그 간 큰 폭의 변화·발전이 있었던 성주류화 관련 법제 즉, 성별영향분석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법'), 성인지예산('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성인지통계('통계법'), 성주류화 연계 ('양성평등기본법')등 관련 법제에 성과 분석을 통한 입법과제 등 정비방안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성주류화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한 성주류화 전략의 실효성 제고 및 성주류화 확대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주요 연구내용
□ 성주류화 관련 법제 심층 분석(시행 성과와 과제)
○ 성주류화 관련 법제의 전개과정(제·개정 과정)
○ 성주류화 관련 법제 운용 현황 및 추진체계
○ 성주류화 관련 법제의 성과와 과제
○ 성주류화 관련 법제 정비방안
□ 2018년 여성·가족 관련 입법 동향 조사
○ 국회에 발의되어 있거나 통과된 여성·가족 관련 입법 동향 영역별 정리
□‘젠더와 입법’ 포럼 상시화
○ 여성·가족 관련 의제의 공론화 및 입법화에 기여하고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 여성·가족 국회의원 연구모임, 여성관련 학회 등과의 공동주최로 여성·가족 입법 관련 주요 현안 중심으로 포럼 개최
▣ 연구 추진방법
□ 국내외 문헌연구
○ 성주류화 관련 법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 전문가 조사
○ 조사대상 : 성주류화 관련 연구자 및 국회입법관련자, 관련 공무원 등 50~100명
○ 조사방법 : Focus Group Interview
○ 조사내용 : 성주류화 관련 법제의 성과와 한계 및 발전방안
□ 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
○ 성주류화 관련 법제 정비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및 자문회의 실시
□ 국회 여성·가족 관련 분야 입법 활동 모니터링
○ 국내 입법동향 파악을 위해 국회여성가족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별 모니터링
□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
○ 주요 현안에 대한 입법 의제별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
□ 젠더와 입법브리프 작성 및 배포
○ 국회 여성·가족 관련 분야 입법 활동 모니터링 결과 중심으로 연1회 ‘젠더와 입법’ 브리프 작성·배포
□ 연구성과 논문게재
○ 국내외 학회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