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 목적

□ 초고령·4차혁명 사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여전히 성평등 관점의 확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노후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전과제 발굴

□ 초고령·4차혁명 사회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2030여성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불안정성, 변화하는 가족형태 및 관계 등이 앞으로 이들의 노후소득에 미치게 될 영향을 진단 및 예측하고자 함

□ 또한 2030여성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인식 및 준비도, 국가 및 개인 간 노후소득보장 책임의 분배에 대한 요구, 국내외 관련정책의 현황 및 대응 방향 등을 조사하여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성평등한 추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기존 노후소득보장정책 운영현황 및 성평등 관점에서의 한계 분석

□ 초고령·4차혁명 사회에서 2030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수준 예측 및 미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방향성 탐색

○ 2030여성의 경제활동 현황과 혼인관계·가족구성 등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수준 예측 및 사각지대 진단(가계금융복지조사 등 2차자료 분석)

○ 전문가델파이조사를 통한 초고령·4차혁명 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정책 방향성 설정과 미래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모델 도출

□ 2030여성 관점에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인식과 지원수요 파악

○ 2030세대 대상 기존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적절성·효과성에 대한 인식, 미래 노후소득보장의 의미 및 전망(앞으로 예견되는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불안정성, 변화하는 가족형태 및 관계 등에 대한 시나리오 등 제시)에 대한 인식을 조사 및 분석

○ 2030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경제적 준비 현황 및 노후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수요 분석(개인 단위, 가족·부부 단위 등)

○ 전문가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출한 미래 노후소득보장 모델에 대한 2030세대의 정책선호도 분석(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성별, 현재 종사상 지위 등에 따른)

□ 해외 복지국가(국제기구)의 노후소득보장정책 개혁방안 사례 및 권고안 등 검토

□ 초고령·4차혁명 사회에서 여성의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선제적 정책과제 제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조사

○ 노후소득보장정책 국내외 연구보고서 및 참고자료 검토

○ 기존 노후소득보장제도 심층 분석

□ 전문가델파이조사

○ 초고령·4차혁명 사회의 진입에 따른 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및 가족형태의 변화 등 광범위한 사회적 변동을 예측하고 이러한 변동이 2030여성의 생애 및 특히 노후소득보장에 미치게 될 영향을 진단

○ 앞으로 초고령·4차혁명 사회로의 변화가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소득보장제도 변화의 가능성과 경로를 바탕으로 2030여성의 노후소득보장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

○ 학계 및 정부부처의 다학제(multidisciplinary) 전문가를 섭외하여 패널을 구성하고, 상기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바람직함(desirability), 적용가능성(feasibility), 실현가능성(probability) 등의 측면에서 미래 노후소득보장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델파이조사 운영

□ 일반인 대상 인식조사

○ 조사대상 : 2030세대 일반인

○ 조사내용 : 기존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적절성·효과성에 대한 인식, 미래 노후소득보장의 의미 및 전망(앞으로 예견되는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불안정성, 변화하는 가족형태 및 관계 등에 대한 시나리오 등 제시)에 대한 인식;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경제적 준비 현황 및 노후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수요; 전문가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출한 미래 노후소득보장 모델에 대한 2030세대의 정책선호도 등

□ 2차자료 분석

○ 2030여성의 경제활동 현황과 혼인관계·가족구성 등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수준 예측 및 사각지대 진단

○ 성평등 관점에서 기존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성과 및 한계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기획, 연구내용 및 방법, 정책방안 도출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

□ 해외 복지국가 및 국제기구 등의 노후소득보장정책 개혁방안 사례 수집

○ 초고령사회에 이미 접어든 해외 복지국가(예: 일본, 이탈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대만 등)의 노후소득보장정책 개혁방안 등 검토

○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의 노후소득보장정책 개선 관련 권고안 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