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 목적

□ 1차년도 연구의 목적

○ 앞서 제시한 연구 지향의 첫 번째 단계로서 1차년도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제도내 연계(within integration) 방안 제시: 성인지예산·결산·사업평가, 법령 기본계획 사업 등에 대한 일반·특정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통계의 구축과 활용 등의 다양한 하위제도와 과정들 간의 중복, 상충 요소 최소화 및 효과적 연계 방안 제시. ？ 제도간 연계(between integration) 방안 제시: 성주류화와 여타 정부 정책 성과평가 제도들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함.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 및 재정관리제도, 총리실 정부업무평가, 행안부 지자체합동평가, 주요 범부처 기본계획 사업평가 체계 등과의 중복, 상충 요소 최소화 및 효과적 연계 방안 제시. ？ 정부수준간 연계(intergovernmental integration) : 3대 성주류화 하위제도를 수행함에 있어 현행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현황, 중복 상충 등 문제점 발굴, 효과적 효율적 협업방안 제시

□ 2차년도 연구의 목적

○ 이와 같은 1차년도 연구의 목적과 앞서 살펴본 2차년도 연구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2차년도 연구는 성 격차가 현저한 사회문제(빈곤)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비록 형식적 설계에 있어서는 성별과 무관한 선별기준과 급여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그 실제 운영과 결과에 있어서는 어떤 의도되지 않은 성별 격차를 낳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성주류화 도구들을 통해 적절히 해결될 수 있는 정책과제들로 치환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다 구체적으로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의 각 급여 유형별로 수급권 자격요건이나 급여수준 등에서 성별 격차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나 조항이 있는지 ？ 잠재적 수급자 집단인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분포하는 가구나 개인의 성별 분포(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성별 분포)가 수급 가구나 개인에서의 성별분포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 비수급자에서 수급자로 이행하는 과정이나 수급자에서 비수급자로 이행하는 과정, 빈곤에 빠지는 과정과 탈출하는 과정, 자활에 성공여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효과를 추정하고 그 중에서 성별 효과가 유의미한 것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여, 각각 발굴된 성불평등 관련 쟁점들을 정책개입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각 부처별 정책과제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④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등 관련 중앙행정관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성평등 전략목표제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주류화 추진 방안(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추진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주요 연구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운영절차에 대한 리뷰

○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등 법제 리뷰, 기본계획 리뷰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사업안내 등 각종 사업 지침 리뷰

○ 각종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 리뷰(보건복지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심층평가·핵심평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특정성별영향평가 등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 해당 사업 평가결과 리뷰)

○ 각 지자체별(광역·기초단체 별) 가초생보급여 세출예산의 국가·시도 보조율 비교. 자치단체별 재정여력 및 재정자주도를 고려한 유사(빈곤층 지원 등 위한) 재량지출 유무 및 재원조달 유형 비교. 의무지출사업의 지방재정 이슈 리뷰

□ 중위가구소득 60%(혹은 50%)이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잠재적 수급대상 모집단 특성 분석.

○ 한국복지패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자료를 이용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규모와 변화, 성별 여타 인구학적 특성의 실태와 변화, 수급자 중 여성 비중과 잠재 대상 모집단 중 여성 비중 비교 등

□ 중위가구소득 60%(혹은 50%)이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잠재적 수급대상 모집단의 빈곤진입-탈출, 수급-탈수급 동학 분석.

○ 동일 데이터를 활용, 생존분석(time survival analysis)을 통한 빈곤층 진입확률·탈출확률, 수급·탈수급 확률, 자활성공률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성변수 효과에 초점). 여성빈곤의 동태 파악.

□ 위의 분석들을 종합, 각 급여 유형(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별 성불평등 쟁점 추출 및 성불평등 해소를 위한 성평등목표 제시

○ 급여 유형별 주관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보 관련 재정사업의 숫자, 예산규모, 사업실적, 성과목표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각 재정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성평등목표 제시

□ 위의 성평등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추진사업 선정 및 성주류화 운영방안 제시

○ 1차년도에 확립한 3가치 차원의 연계로 이루어진 통합적 성주류화 모형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영역에 실제로 적용하여 2차년도에서 확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각종 성평등 이슈들을 해결하고 이 분야의 실질적 성주류화를 이루는 데 활용될 수 있는지를 모형화하여 제시

○ 관련 법령, 기본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모범수행안 제시

○ 관련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 모범수행안, 성인제통계 데이터 모범 활용안 제시

○ 사업계획, 예산요구, 예산집행, 사업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의 역할과 타 재정제도 및 평가제도와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모형 제시

○ 1차년도 연구를 토대로 성주류화 제도가 정부의 특정 정책,사업,법제에 적용될 때 따라야 할 모범적 통합운영 모형을 확립. 그 과정에서 성주류화 주무 부처가 어떤 주도적 역할을 하고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유기적 협력을 해야하는지를 제시

□ 1-2차년도 연구의 주요 연결고리와 연구목표의 연계성

○ 위 <그림 1>에서 (1-1)부터 (1-7)는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이 어떻게 기획, 설계, 시행, 평가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 특히 사업시행(1-6)의 과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에 따라 직접수행의 방식(1-6-2)와 지자체 위임(1-6-1)의 방식으로 나뉨. 이 각각의 과정에서 성주류화제도(2)와 일반 정책·사업평가 및 성과관리제도(3)이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2)의 과정 내에서 (2-1)~(2-4)가 각각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제도내 연계”와 관련된 연구목표이며, (2)의 과정이 (3)의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거나 혹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지를 분석하는 것이 “제도간 연계”와 관련된 연구목표이며, (1)의 과정 내에서 (1-6)이 어떻게 (1-6-1)과 (1-6-2)로 나누어져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2)의 개입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정부간 연계”와 관련된 연구목표임.

○ 정책영역이나 사업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2)의 개입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1차년도 연구의 목표라고 한다면, 2차년도 연구의 목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구체적인 정책영역에서 (1)이 추진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2)와 (3)이 상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하고자 함.

○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1-1), (1-2)를 리뷰하고, (2-1)을 (2-4)의 도움으로 직접 수행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기존 (1-1), (1-2)와 차별되는 정책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것과, 이 정책과제들을 나머지 (1-3)~(1-7)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추진함에 있어서 (2-2)~(2-4)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에 (1)의 과정에 개입하며,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 및 재원조달을 어떻게 분담할 것이며(1-6-1)(1-6-2), (3)의 과정들과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2)에 입각한 개입의 효과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함.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성주류화 3대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전반, 지방재정 및 지방재정성과관리 전반에 관한 선행연구 리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리뷰, 기초생보 관련 각종 법령·사업지침·재정사업평가결과·지자체합동평가결과 등 리뷰

□ 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

○ 관계공무원 및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대상 심층면접 조사

○ 각종 행정통계 및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 분석

□ 자문 및 지식공유

○ 국민기초생활보장 영역의 성평등 이슈 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정책과제별 토론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의견 공유

○ 최종 연구결과 공유 확산 위한 학술 심포지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