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 목적

○ 기존 양성평등 정책 평가와 혁신 전략 모색을 위한 자료 구축 및 공유 기반 마련, 논의의 장 활성화

○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하는 양성평등 정책 전략의제 발굴 – 가족·돌봄 분야 정책환경 및 수요 진단

○ 양성평등 정책 전망 모색, 국가기관 등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축적

▣ 주요 연구내용

□ 3년간 추진할 연차별 중점과제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양성평등 추진 전략 사업(2023~2025) 연차별 중점과제

□ 양성평등 정책 자료 구축 및 공유 기반 마련

○ 여성가족부 설치 및 성주류화 전략 20여 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10여 년간의 주요 양성평등 정책 정보·자료를 수집, 주요 이슈 및 성과를 정리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공유함.

○ 이를 통해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혁신 전략 모색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활성화함. 민·관·학에서 관련 교육·사업 추진 시 활용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도 활용함.

○ 주요 추진방법: 최근 20여 년간의 양성평등 정책 관련 주요 정보·자료 수집, 공유 플랫폼 구축

□ 양성평등 정책 혁신 전략 모색을 위한 교류 활성화

○ 양성평등 정책 관련 전문가, 연구자, NGO, 지역 연구기관 등 다양한 정책형성 집단들과 분야별 주요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긴밀한 교류·협력 기회 마련

○ 글로벌 정책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미래 양성평등 정책 전망을 수립하고 주요국의 정책 경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해외 양성평등정책 연구기관 및 정책 행위자들과의 논의의 장 마련

○ 주요 추진방법: 양성평등 정책 혁신 전략 모색을 위한 세미나 및 국제포럼 개최

□ 가족·돌봄 분야 정책환경 진단 및 양성평등 관련 정책 수요 분석

○ 양성평등 관련 국정과제 주요 분야인 가족·돌봄 영역의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정책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 수립이 시급한 분야,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정책 욕구 파악을 위한 대규모 조사 실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전략 의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주요 추진방법: 양성평등 관련 전략 의제 발굴을 위한 대국민 조사와 전문가 조사 실시

□ 시민참여형 성평등 정책 수요 발굴

○ 일반 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가족·돌봄 분야 정책의 성인지적 개선 지점을 찾아내고 필요한 과제를 발굴함.

○ 주요 추진방법: 양성평등 정책 현장 모니터단 운영

□ 주요 양성평등 현안·이슈 분석

○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성별·세대 등에 따른 갈등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양성평등 현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포용적인 양성평등 정책 추진의 근거로 활용되도록 함.

○ 주요 추진방법: 양성평등 현안조사 실시

□ 국가기관 등 양성평등 정책 추진 주체들의 역량 강화 및 협력 지원

○ 중앙행정기관 양성평등 전담부서 활동 사례 환류, 주요 성평등 현안·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모색

○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 및 지자체 등 다양한 국가기관의 양성평등 전담부서 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축적하여 필요 기관에 제공

○ 주요 추진방법: 양성평등 정책 추진 주체들 간 협력 네트워크 운영, 양성평등 정책 관련 주요 정보·자료를 축적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연구 추진방법

□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 양성평등 정책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자료 수집·분석

○ 양성평등 현안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가족패널 등 조사데이터, 패널데이터 원자료 분석 등

□ 정책·정보 플랫폼 구축

○ 지난 20여 년간 추진된 양성평등 정책 평가 및 혁신 전략 모색을 위해 양성평등 정책 발전과 관련된 자료 중 역사적 의미가 큰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정책입안자, 일반 국민, 연구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예. 성인지 예산 변화를 통해 본 성 주류화 20년, 양성평등기본법 20년 - 어떻게 변화되었나)

○ 국가기관의 양성평등 전담부서 운영 주체들의 역량 강화 및 사업 지원을 위해 양성평등 정책 관련 주요 정보·자료(각종 지침, 교육자료, 주요 논문·연구 등)축적

□ 설문조사 및 분석

○ 가족·돌봄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대국민 조사(1회)

-조사대상: 남녀 2,000여 명

-조사내용: 가족·돌봄 분야 주요 국정과제 관련 실태 및 정책 욕구 파악

○ 가족·돌봄 분야 전략의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조사(1회)

-조사대상: 관련 분야 전문가

-조사내용: 향후 예상되는 가족·돌봄 분야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의견, 새롭게 개발이 필요한 정책 의제 등

○ 양성평등 현안조사(1회)

-조사대상: 남녀 1,000명

-조사내용: 성별·세대별 인식 차이와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주요 성평등 현안에 대하여 일반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여, 인식 격차 해소 방안 마련에 필요한 근거자료 제공

□ 양성평등 정책 현장 모니터단 운영

○ 대상: 남녀 50여 명

○ 내용 및 방법: 가족·돌봄 분야 정책 현장에 있는 시민들을 위촉하여,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모니터하고 정책 개선 방향이나 새롭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 포럼 및 토론회, 간담회 등 실시

○ 양성평등 정책 혁신 전략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성평등 정책 관련 전문가, 연구자, NGO, 지역 연구기관 등 다양한 정책형성 집단이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

○ 양성평등 정책 전망 모색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성평등 정책의 미래와 정책 연구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해외 주요국 양성평등정책 연구기관 및 정책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포럼 개최

·성평등 정책 관련 대내외 환경 분석, 연구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본원, EU, 주요 국가 연구기관 및 성평등 정책 담당부서의 발표 및 토론

·국내 시민사회, 학계,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등

○ 양성평등 정책 추진 주체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 운영

-국가기관 등의 양성평등 전담부서 협의체 등

○ 가족·돌봄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대국민 조사 등 추진 시 전문가 간담회 운영

-성평등 정책 전문가, NGO, 학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운영을 통해 조사 주제 발굴 및 문항 개발

○ 기타 국내외 전문기관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전문가 및 연구 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