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사업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김영숙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 연구 목적 □첫째,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제1항)과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고 □둘째, 성인지 예？결산제도 운영의 성과관리 제고와 범부처 협의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조사연구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제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주요 연구 내용 1.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 심의 지원, 주요 사항 분석 및 환류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 규정」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 위원장 포함 11인(위원장 2, 당연직위원 5, 민간위원 4)으로 협의회 구성 - 위원장(2인) :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여가부 여성정책국장 - 당연직 위원(5인) : 기재부·행안부·복지부·국토부 국장급 공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예산센터장 - 위촉 민간위원(4인) : 분야별 전문가 4명 * 기재부·여가부 장관이 공동 위촉(임기 2년) ○ 성인지 예·결산제도 개선 사항, 성인지 예·결산서의 개요, 대상사업 점검, 성과목표 달성 현황 점검 등 성인지 예·결산의 집행 및 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 그 밖에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운영, 심의 지원 ○ 협의회 운영 및 심의 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관리 □2023년 협의회 운영 및 심의 지원 ○ 2022년과 동일한 체계와 절차로 운영하되, 2021년의 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평가 환경에 대응함 □협의회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환류체계 가동 ○ 현 제도의 틀에서 단기 개선 가능한 사항: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침, 세부지침 개선, 기타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논의 ○ 중장기적 개선 가능한 사항: 법, 제도 전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조사？연구 등)은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심의 내용 등에 반영 □중장기 연구팀과 단기연구 및 대내외 협력팀에서 제시한 연구내용 사업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연구 및 사업 체계도에 따른 업무 수행 □1~2차년도(2021~2022년) 주요 성과 및 개선 과제 ○ (1차년도) 2022년 성인지 예산 과정에서 작성지침, 성인지예산서 개요(안), 적절성 평가 및 성과평가 지침 및 지표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결과를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2차년도) 2023년 성인지 예산 과정에서 작성지침, 성인지예산서 개요(안), 적절성 평가 및 성과평가 지침 및 지표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결과를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 협의회와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산출된 정책 평가 내용이 각 부처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성인지예·결산협의회운영규정」개정을 통해 협의회 위원장이 평가결과를 부처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2022년 1차 협의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함 2.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주요 사항 분석 및 환류 □ 성인지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2기) 구성 및 운영 지원 ○ 1기 위원의 임기(2021~2022년) 완료에 따른 2기 전문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실무위원회 구성 ？ 1기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전문평가위원회) 성인지 예산과 국가성평등지수간 연계 강화를 위해, 국가성평등지수 8개 분야* 중심으로 3개 분과*, 6인으로 구성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보건, 복지, 가족, 안전, 의사결정, 문화·정보 **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복지·문화 - (전문평가실무위원회) 전문평가위원회 심의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 분과별 재정·젠더 전문가 6인 등 18인으로 구성 - (전문평가위원회 간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중 1인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2023년 전문평가위원회 운영을 지원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전문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되, 1기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 관련 지침 및 양식 개선 및 보완 *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지침, 실무위원회 운영지침, 성인지예·결산 전문평가지침·양식 개선 및 보완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수행 ○ 성인지예산 관련 평가 시스템 운영 및 지원 -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대상, 평가위원회, 수행체계, 평가지표, 평가방식은 협의회에서 심의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예정임 - 평가위원 별로 다른 평가 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해, 정량지표를 포함한 평가지표체계를 구성할 예정임 ？ 1차 평가 : 대상사업 적절성 평가(4월 평가) ？ 2차 평가 : 성과평가(9월 평가) * 3개년 연속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한 사업(세부사업 기준) 대상으로 평가하며, 사업 단계별(계획-성과-환류)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 결과를 5단계로 등급화하여 각 부처에 통보 □OECD 주최 회원국 성인지예산 전문가 회의(Network Meeting on Gender Budgeting) 참석을 통한 한국의 성과 확산과 공유 ○ 해외 선진 사례에 대한 이해 및 한국 사례 경험 공유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연구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사업 품질 향상 및 성과 확산·공유 □1~2차년도(2021~2022년) 주요 성과 및 개선 과제 ○ (1차년도) - 대상사업 적절성 평가 : 총 267개 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해당 부처가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반영한 비율은 83.3%였으며, 반영하지 않은 비율은 16.7%로 나타남 - 성과평가 : 총 253개 사업에 대해 평가한 과, 매우 우수 6개 사업, 우수 57개 사업, 보통 174개 사업, 미흡 16개 사업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미흡 사업은 없음. 매우 우수 사업은 전체 평가 사업 중 2.4%를 차지하며, 미흡사업은 6.3%를 차지함 ○ (2차년도) 1차년도와 동일한 체계로 전문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다음과 같은 대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되, 1차년도 평가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지침 및 양식을 개선함 - 대상사업 적절성 평가 :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사업, 성평등추진중점사업(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계속 사업 중 부처 제외요청 사업에 대한 평가 - 성과평가 :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2022년도 성인지예산서,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2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를 모두 작성한 사업 ○ 개선과제 - 부처 사업담당자와 평가실무위원이 소통할 수 있는 통로 필요 - 평가결과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사업별 평가 뿐만 아니라 부처에 대한 평가 방안 마련 필요 3. 성인지 예·결산사업 평가시스템 고도화 □ 전문평가위원회, 전문평가실무위원회 운영 결과 분석 및 환류 □ 표준화된 평가 결과 자료 생산 ○ 부처에 통보되어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적절성 평가 결과 자료를 생산할 예정임 ○ 3년 연속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 자료를 표준화하여,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사무국 운영 ○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데이터 집적·관리, 제도 운영의 성과관리 제고와 범부처 협의를 강화 □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관련 시스템 개선？운영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자료 수집？분석 ○ 선행연구, 제도 리뷰 ○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기획재정부 훈령 성인지예결산 협의회 운영 규정 등 관련 법령？ 지침 리뷰 □ 각종 공식통계자료, 행정자료 등 분석 ○ 재정통계 분석 ○ 주요 경제·사회 통계 분석 ○ 성인지·예결산 협의회 심의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지보수·관리, 관련 정보 분석 ○ 성인지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유지보수·관리, 관련 정보 분석 ○ 관련 부처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성인지결산서, 성인지기금결산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성별영향평가서 등 관련 정보에 대한 분석 □ 전문가·공무원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재정전문가, 여성정책 전문가,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 등) ○ 기타 사안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연구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사업 품질 향상 및 성과 확산·공유 ○ OECD 주최 회원국 성인지예산 전문가 회의(Network Meeting on Gender Budgeting) 참석을 통한 해외 사례에 대한 이해 및 한국의 성과 공유 ※ 성인지예산센터에서는 2019년까지 매년 해당 회의에 참석해왔고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인 2020년부터 화상회의에 참석하였음. OECD로부터 지속적인 요청이 있고 2023년에는 대면회의 진행이 예상되는 바, 회의 참석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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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