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 목적

□본 사업은 5년간의 연구 로드맵에 따른 「주요 재정제도의 성인지적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의 5차 연도 연구의 일환이면서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의 집행, 다음 연도 예산안의 편성·심의의 절차로 진행되는 정부의 재정절차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정례적 사업(별도 편성 2차 연도)임.

□본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성인지 예·결산의 양식 및 시스템을 단기정례적으로 개선하고,

○둘째,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원을 통해 정부 부처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예산의 연계에 있어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며,

○셋째, 성인지 예·결산 분석·포럼 등을 통해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1. 중앙정부 예ㆍ결산서 편성주기에 따른 성인지예ㆍ결산 과정 지원 및 개선

□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지침, 세부지침, 표준양식 점검 및 개선

○3년의 기간에 걸쳐 전년도 결산, 당해 연도 예산의 집행,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심의의 절차로 진행되는 정부 재정절차에 따라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원이 이루어짐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 세부지침, 표준양식 점검 및 개선

○ 202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지침, 세부지침, 표준양식 점검 및 개선

□ 성인지예ㆍ결산서 작성 표준매뉴얼 개편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편

○202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개편

□ 부처별 성인지예·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확인, 점검, 분석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확인, 점검, 분석

○2022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사업별 집행내역 확인, 점검, 분석

□ dBrain 시스템 개선 및 보완 과업 실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침, 세부지침, 표준양식 변경에 따른 dBrain 시스템 개선 및 보완 과업 수행

2. 성인지예산 관련 대내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GB포럼 개최

○ 성인지예산 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GB포럼 개최

○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상 현안 및 전략, 성과 확산 등에 대한 논의

□ 성인지예산 관련 네트워크 구축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협력

○ OECD, UN, UN WOMEN, IMF 등 협력

○ 국내외 연구전문기관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및 유지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자료 수집ㆍ분석

○ 선행연구, 제도 리뷰

○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ㆍ 지침 리뷰

□ 전문가·공무원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재정전문가, 여성정책 전문가,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 등)

○ 기타 사안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GB포럼 개최

○ 성인지예산 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 제도 운영 관련 논의

○ GB포럼 운영 회수 및 시기: 총 2회, 연중 안배(국민 의견 수렴 필요 시 포럼을 공개할 수 있음)

□ dBrain 시스템 개선 및 보완 과업 실시

○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등과 협력을 통해 성인지예ㆍ결산 양식 개선 반영 및 작성 용이성 향상

□ 관련 자료의 통계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