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국가 예산제도의 틀 속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유사성 및 유기적인 연계 필요성을 제시함

○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사례를 통해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셋째,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방향 및 연계방안을 제시함

▣ 주요 연구내용

□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성인지적 분석

○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내용분석(2018년~2022년)을 실시함

- 성인지적 관점에서 제안 사업 및 확정 사업을 검토함

- 성인지적 접근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해당 사업들의 비중, 성격, 주요 사업대상, 확정 비율 등 파악하고 연계 가능성, 가능한 연계 지점 등을 검토함

- 토론형 참여예산 주제 및 결과 분석을 통해 성인지적 접근 가능성을 검토함

○ 국민참여예산 운영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함

○ 국민참여예산제도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

□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관계 분석

○ 국가 예산제도의 틀 안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위치를 파악하고 두 제도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파악함

- 제도 도입 배경(정치ㆍ행정적 환경 변화), 제도 도입 목적(가치예산), 법적 기반, 대상, 기능, 내용(운영 과정, 추진체계 등) 등을 기준으로 검토

○ 연계 가능성을 검토함

○ 두 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함

- 도입 목적 달성의 한계, 국가재정의 비효율성 등

□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필요성

○ 두 제도의 유사성에 관한 상기 연구결과와 전문가 대상의 심층면접 및 FGI 결과를 바탕으로 두 제도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제시함

- 거시적 필요성: 국가 예산제도간의 연계 강화 필요성, 기대효과 등

- 미시적 필요성: 각 제도의 보완, 효율적인 제도 운영(업무 및 정보 공유) 등

○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한 영역을 도출함

□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방안

○ 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논의가 이루어진 지역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지방정부 사례 검토

- 해외 사례 검토

○ 연계 시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제안함

- 기본원칙(안):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각 제도의 특성과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연계, 실질적 활용성 및 행정비용 고려 등

□1차~5차 연도 연구결과 종합

○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제도와 관련된 중장기 방안 연구로서 5년의 로드맵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5차년도 연구임

○ 2019년 1차년도 연구부터 본 연구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고 성인지예산제도 측면에서의 성과를 제시함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정부예산 이론 및 예산제도 현황 분석

- 예산과정 기준 예산제도 간의 연계현황 분석

- 국민참여예산제도 개요 및 현황 분석

: 주민참여예산제도와의 차이점, 사업추진현황, 반영실적, 토론형 참여 주제 및 결과, 예산국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등

○ 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동향 분석

- 최근 진행 중인 국내외 국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조례 등 관련 법령 리뷰

○ 참여예산 심사기준, 평가지표 등 리뷰

□ 사례연구

○ 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

- 제도운영경과, 논의 배경, 제도운영현황, 최근 논의 내용, 연계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조사

- 대상(안):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 시사점 도출

□ 델파이 조사

○ 전문가 대상

- 목적: 연계필요성 및 연계방안 모색

- 내용: 예산제도간의 연계 현황, 연계 필요성, 연계 시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원칙, 연계 방향, 연계 효과 등

- 대상: 예산제도 및 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전문가 10인

○ 공무원 대상

- 목적: 정책제언의 실현가능성 제고

- 내용: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경험, 실제 제도 운영현황 파악, 연계에 있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연계방안의 구체화, 연계방안(안)의 실현가능성, 연계방안 적용시 실무 차원의 준비사항 등

- 대상: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논의가 있거나 실제 연계가 진행중인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등 10인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기획, 연구내용, 연구방법에 관한 전문가 자문

○ 문헌검토 내용(예산제도간 연계현황) 분석, 지역사례 분석,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정책방안 도출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

○ 기타 사안별 전문가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