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향후 추진될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여성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망하고, 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성인지적 검토를 통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탄소중립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동이나 직무전환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직업훈련에서 여성이 소외되는지, 실업위기나 고용의 질 저하가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여성인력의 활용이 요구되는 업종이나 직무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연구를 통해 향후 탄소중립 추진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탄소중립 전환이 여성고용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 바가 없어, 탄소중립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임.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에 성주류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는 꾸준히 있어왔으나, 주로 소비자로서의 여성이나 취약계층으로서의(빈곤, 위험 등) 여성의 관점에서 다루어졌고, 일자리의 경우에도 녹색일자리나 그린뉴딜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여성의 고용규모를 확보하거나 늘리기 위한 방안 위주의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음.

○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이미 성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정부의 정책이 구조화된 불평등을 더 강화시킬 위험도 존재함. 탄소중립 추진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연구결과가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탄소중립이라는 거대 담론에서 공정과 정의가 핵심적 원칙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불평등 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환경부, 2021)

▣ 주요 연구내용

□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

○ 탄소중립 추진이 산업구조 및 일자리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 탄소중립과 젠더 관련 선행연구

○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논의를 통한 젠더 이슈 발굴

□ 탄소중립 추진정책 현황 검토

○ 주요 선진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사례

○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현황

○ 성별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추진정책 국내외 사례 검토

□ 탄소중립 추진이 여성고용에 미치는 영향

○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 변화 및 전망 분석

○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여성고용 변화 및 전망 분석

○ 여성고용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산업 및 직종에 대한 심층분석

□ 탄소중립 추진정책에 따른 여성고용 대응방안 모색

○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여성고용에 미칠 영향 전망

○ 성평등하고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도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선행연구 분석

- 탄소중립 추진과 산업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관련 문헌과 성인지적 관점의 관련 연구 분석

○ 해외사례 분석

- 주요 선진국의 탄소중립 추진정책 사례 및 젠더관련 정책사례 분석

□ 데이터 분석

○ 탄소중립 추진정책에 따른 업종？직종별 성별 일자리 전망 분석

- 지역별 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 활용

* 한국고용정보원의 ‘노동전환분석센터’와 공동연구 검토

□ 전문가 및 현장 담당자 자문회의

○ 탄소중립 관련 업계 현장 전문가 및 현장 담당자 대상 자문회의를 통한 현황 파악 및 정책과제 발굴

○ 탄소중립 관련정책 전문가, 여성노동 전문가 등 자문회의를 통해 정책과제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