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 김이선 연구위원
▣ 연구목적
□ 다문화가족 성 불평등 구조의 특수성 조명
○ 한국사회와는 다소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장하고 이민을 통해 복잡한 배경을 경험한 이민자들은 젠더 인식, 젠더 실행에 있어서도 특수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일반국민에 비해 이민자들은 일견 평등 지향적 성역할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고정된 성역할 관념은 오히려 강한 것으로 나타나 성역할 의식 상의 모순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의 경우, 서로 다른 성역할 구조를 내재화한 배우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우자 한쪽이 한국사회에서의 위치나 지지망이 열악할 가능성이 큰 이민자라는 점 등도 다문화가족의 성역할 구조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면서 성 불평등 문제가 다소 특수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상업적 국제결혼 통로를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족은 가족형성 과정에서부터 가족원간 성 불평등 구조가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서 가족원의 삶 전반을 지배할 가능성이 큼. 단지 심각한 수준의 폭력 문제 뿐 아니라 일상적 불평등 문제도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이처럼 제반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의 성역할 구조와 성 불평등 문제는 특수성을 띨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진척되지 못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부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성역할 구조와 성 불평등 문제의 특수성을 조명하고자 함.
□ 가족원간 성역할의식의 차이와 일상적 실행 현실, 성 불평등 경험 규명
○ 다문화가족의 젠더구조는 가족원들의 의식과 행동이 교차되는 가운데 역동성을 띠게 됨. 이와 관련해 성역할에 대한 명목상의 태도와 실제 행위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임.
-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자녀돌봄 책임이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 있다는 점에 대한 동의수준은 높은 편이나, 실제 자녀교육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등 명목적이고 관념적인 태도와 실제 실행 간의 괴리 가능성이 발견됨.
○ 또한 가족원의 출신배경 구성 등 다문화가족의 세부 구성도 성역할 의식이나 행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성별 역할에 대한 가족원들의 기대 차이에 대한 접근도 중요함.
-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여성이민자와 남성이민자간의 성역할 의식 차이가 크지 않고 성별 차이가 일관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는 혼인상태 등 기본적인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결과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 배우자 조사 결과 상으로는 한국출신 아내, 외국출신 아내가 한국출신 남편, 외국출신 남편 보다 성역할에 있어 성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 출신배경에 따른 성역할 의식의 차이가 확인되었음.
- 그러나 기존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결혼이민자ㆍ귀화자와 배우자 각각에 대한 별도의 조사 결과만을 분석하고 있을 뿐 배우자간 태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통해 배우자간 성별 역할에 대한 기대 차이를 본격적으로 접근하고자 함.
○ 명목적인 성역할의식에 관해서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 지극히 제한된 차원에서나마 접근이 시도되었으나, 명목적 의식 뿐 아니라 실제 행위를 포괄하여 성역할 현실과 가족 내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식과 행위를 포괄하여 다문화가족의 성역할 구조에 접근하고 성 불평등 경험, 이와 관련된 가족원간 갈등 경험 등을 포착하고자 함.
□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와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한편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 다문화가족 정책에서 그간 간과되었던 성평등 의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안하고자 함.
- 또한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젠더구조 변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성평등 정책에 있어 다문화가족이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의 특수성에 적합한 방향으로 성평등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다문화가족 내 성 불평등 구조의 성격
○ 이민자 가족 일반의 성 불평등 문제
○ 국제결혼 부부 중심 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
○ 상업적 국제결혼과 일상적 성 불평등 문제
* 연구대상 범위
○ 이민자 가족은 국내 정책 상 다문화가족에 포함된 집단과 그 외의 이민자 가족으로 구성됨. 해외의 정책, 관련 연구는 주로 이민자 가족 일반을 다루고 있음.
○ 다문화가족은 다시 국제결혼 부부 중심 가족과 일반ㆍ특별귀화자 가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기존 연구 리뷰 등을 통해 국제결혼 부부 중심 가족과 일반ㆍ특별귀화자 가족을 포괄한 다문화가족 혹은 이민자 가족 일반을 다룸으로써 이민자 가족 일반의 특성을 파악하고 세부집단별 비교를 시도하고자 함.
○ 이와 함께 실태조사와 인터뷰는 성 불평등 문제에 있어 보다 중점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제결혼 부부 중심 가족에 초점을 두고자 함.
□ 다문화가족 세부집단별 배우자간 성역할 의식 차이와 성 불평등 문제 발생 가능성
○ 국제결혼 부부 중심 가족과 그 외 유배우 다문화가족 비교
○ 국제결혼 부부 중심 가족내 배우자간 성역할 의식 차이 비교
- 외국출신 아내-한국출신 남편, 외국출신 부부-한국출신 아내 간 비교
- 결혼경로별, 배우자간 연령차이별 비교
- 이민자 출신국적별 비교
- 혼인기간별, 연령대별 비교
- 가족구성별, 자녀유무별, 자녀연령대별 비교
- 아내의 취업 여부별, 각종활동 참여 여부별 비교
- 소득수준별, 교육수준별 비교
○ 배우자간 성역할 의식 차이를 통해 본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유형
□ 다문화가족의 성역할 실행 현황과 일상적 성 불평등 문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출신 아내–한국출신 남편을 중심으로
○ 가사, 육아, 자녀교육 등 가정의 일상생활에 있어 성별 역할, 권한에 관한 의식과 실행
○ 여성의 취업, 사회활동에 대한 의식과 실행
○ 성별 역할, 권한에 관한 배우자간 의식 차이, 갈등 경험
○ 배우자간 여성(아내)의 취업, 사회활동에 관한 의식 차이, 갈등, 일상적 성 불평등 문제 경험
○ 배우자간 성별 역할, 권한, 여성(아내)의 취업, 사회활동에 관한 의식 차이, 일상적 성 불평등 경험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와 가족갈등 사례
○ 아내의 취업, 사회활동과 관련해 갈등을 경험한 사례
○ 아내의 취업, 사회활동 등으로 자녀돌봄, 가사 등에 있어 배우자간 역할 조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경험한 사례
○ 가계, 자녀양육, 자녀교육 등 가정 내 주요 사안에 대해 성별 권한/책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경험한 사례
○ 그 외 가족 내에서 성 불평등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경험한 사례
○ 갈등 과정에서의 지지세력, 갈등해소 방법
○ 기존 정부 지원 서비스 이용경험, 효과와 한계
□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와 가족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 젠더관점을 통합한 다문화가족 정책방향
- 여성이민자의 취업, 사회활동 확대 관련
- 다문화가족의 갈등 해소, 가족관계 증진 관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성평등 정책 방향
▣ 연구추진방법
□ 기존연구 리뷰
○ 이민자 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에 관한 해외 연구결과 탐색, 리뷰
○ 국제결혼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관한 조사, 국제결혼 부부의 가족갈등과 성 불평등 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결과 리뷰
□ 2015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 배우자 모두 있는 다문화가족을 선택해 분석
* 결혼이민자ㆍ귀화자 중 유배우자 데이터+배우자 데이터 매칭
- 양 배우자의 성역할 의식 수준, 배우자간 성역할 의식 차이 분석
- 세부집단별 부부간 성역할 의식 차이 비교
- 성역할 의식 차이에 따른 가족생활 현황 분석
□ 외국출신 아내–한국출신 남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에 관한 설문조사
* 현실적 여건 상 다양한 특성을 지닌 다문화가족 전반에 대한 접근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다문화가족 중 다수를 차지할 뿐 아니라 성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둘러싼 갈등 발생 가능성도 다분한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출신 아내-한국출신 남편(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배우자 조사표 기준-배우자 모두 있는 다문화가족 중 76.8% 차지)으로 구성된 국제결혼 부부 중심 가족에 초점을 두고자 함.
* 조사대상
외국출신 아내–한국출신 남편으로 구성된 유자녀 가구의 아내 500명, 조사대상 아내의 남편 중 250명
외국출신 아내 주요 출신국적 선정(중국(한국계 제외), 베트남, 필리핀), 출신국적 배분
수도권/시지역/군지역 배분 (총 6개 지역 예상)
* 조사대상자 발굴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민자 단체 등을 통해 발굴
* 주요 내용
○ 성별 역할/권한에 관한 의식과 실행
○ 여성(아내)의 취업, 사회활동에 관한 태도와 실행
○ 가족원간 성별 역할/권한, 여성의 취업, 사회활동에 관한 의식 차이, 갈등, 일상적 성 불평등 경험
○ 의식 차이, 갈등, 일상적 성 불평등 경험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 성 불평등 갈등 경험 사례연구
○ 일상적 성역할, 성별 권한/책임, 여성의 취업, 사회활동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이민자 및 배우자, 시부모 등 인터뷰(30명)
- 구체적 갈등 경험
- 갈등이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
- 갈등 과정에서의 지지세력
- 갈등해소 방법 등
□ 전문가 자문
○ 연구 방향 및 주요 내용,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틀, 설문조사 방향에 관한 자문
○ 조사표에 관한 자문
○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에 관한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