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황정임 연구위원
▣ 연구목적
□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지역내 관련 기관들의 역량을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네트워킹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수립이 강조되고 있는 정책환경에 비춰볼 때, 한부모가족이 지닌 복합적인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내 다양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는 필수적임.
□ 한부모가족은 가족내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자원이 부재하거나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들이 정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안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이고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특히 재가한부모가족의 경우 이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단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들의 정책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2013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은 아이돌봄, 소득보장, 취업 및 교육, 고용지원, 주거, 건강, 심리정서적 지원 등 복합적인 요구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의 문제와 서비스 수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그동안 재가한부모를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방안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함. 주로 한부모가족의 실태, 이들의 어려움,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고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음. 재가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시설과 복지급여에 포괄되지 않은 다수의 재가한부모가족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한부모가족이 된 이후의 단계별 정책지원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와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 현재 재가한부모를 위한 주요서비스 전달체계는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 강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양육비 등과 같은 현금급여 형태를 제외한 지원과 비수급자에 해당하는 재가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재가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중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사업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운영방안을 제안함.
-현재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사업에서 각종 비용지원, 기관 연계, 물적자원 연계, 인적자원 연계, 정보제공 등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네트워크 현황을 진단하고, 재가한부모가족의 서비스 이용여건 및 수요를 파악하여 현행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가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운영방안을 제안함.
▣ 주요 연구내용
□ 네트워크 관련 이론적 논의 검토
- 서비스 공급기관간 네트워크의 주요요소, 영향요인,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선행연구 및 논의결과를 정리함
□ 한부모가족의 서비스 수요 및 지원서비스 분석
- 재가한부모가족의 서비스 지원수요 및 서비스 이용？수혜현황 등을 분석함
□ 한부모가족 관련 가족역량 강화사업 운영현황 분석
-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된 법？제도적 운영기반,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파악함
□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역량 강화 사업의 네트워크 구조 및 특성 분석
-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된 제도적 차원과 실제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네트워크를 분석함
- 제도적 차원은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계기관, 연계내용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고, 실제적 차원에서는, 제도적 차원 이외의 실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연계기관, 연계내용 등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함
-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기관간 자원 연계에 대한 과정적, 구조적 패턴을 파악함. 연계의 내용, 빈도, 방향 등 파악하고, 연계내용의 밀도, 근접성, 매개성 등을 살펴봄
□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관련 쟁점(문제점) 진단
-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조와 특성에 기반하여 현행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한 네트워크상의 문제점과 쟁점을 파악함
□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운영방안 제시
-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의 확대방안, 협력방안, 활성화방안 등 을 제안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네트워크 관련 이론 및 타분야의 네트워크 관련 선행연구결과 검토
- 재가한부모 관련 선행연구결과 및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사업 운영결과 보고서 검토
□ 2차자료 분석
- 2013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했던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재가한부모가족의 서비스 수요 및 서비스 이용, 수혜경험 등 분석
□ 가족역량강화사업 수행기관의 사업운영 현황 및 네트워크 실태 조사
-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사업 수행기관 대상으로 조사 실시
-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사업은 생활시설을 제외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재가한부모를 위한 서비스의 주요 전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사업운영과 관련된 문항, 네트워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
※ 예시 : 연계실무자 배치 여부, 연계내용, 연계기관 수 등
□ 가족역량강화사업 수행기관의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네트워크(연결망) 분석
- 네트워크 분석 패키지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구조와 과정 등 분석
- 연계의 내용, 빈도, 방향 등 파악하고, 연계내용의 밀도, 근접성, 매개성 등
※ 박치성(2010;171) 연구에 따르면, 사회문제 혹은 서비스수요의 복잡성으로 인해 네트워크 방식을 이용한 사회서비스 전달이 이뤄지면서, 이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네트워크 분석방법이 용이하고, 이를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적용하고 있음을 지적함
□ 간담회
- 취약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사업 수행기관 실무자 대상
-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움,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청취
□ 전문가 자문회의
- 한부모, 네트워크 관련 학계, 연구자 등 대상
- 연구방향,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에 대한 자문
- 연구결과에 기반한 정책개발 자문
▣ 정책적 기여도
- 재가한부모가족의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 기여
- 통합센터 설치 등 가족정책전달체계 전환기에 재가한부모가족 지원에 있어서의 중심적 역할 강화에 기여
- 재가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