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원홍 연구위원
▣ 연구목적
□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2013년 현재 여성의원 비율은 국회 15.7%, 지방자치단체장 2.6%, 광역의회 14.8%, 기초의회 21.6% 수준으로 그간 할당제 도입과 여성운동을 통하여 확대되어 왔음. 앞으로도 임계질량 비율인 여성의원 3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아직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낮은 것은 첫째, 여성이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실현할 선거법·제도가 지역구 할당제 의무조항 없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둘째, 정당의 여성정치엘리트를 충원하고 육성해야 하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의 여성후보 발굴/육성 등에 있어 소극적이었다는 점, 셋째, 여성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가 아직 우호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2016년 제20대 총선과 헌법개정을 대비하여 다양한 국내외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 등을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관련하는 효과성을 분석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성평등 헌법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산을 위한 여론조성 및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이론적 고찰
- 선행연구 및 차별성 분석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선거법·제도와 사회/경제/정치적 상황과의 관계
- 여성의 정치인 대표성과 선거법·제도 연구를 위한 분석 틀 개발
- 여성의 정치인 대표성 관련 선거법·제도 개념 및 범주 설정
- 분석 틀 개발
□ 국내외 사례소개 및 다양한 선거법·제도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주는 효과성 분석
- 우리나라 선거법·제도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관련 내용 및 문제점
- 공직선거법(선거구제, 선거기간, 기탁금,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 정당법(여성후보추천 할당제 등)
- 정치자금법(추천보조금 등)
- 주요 정당의 당헌당규(공천심사위원 여성할당, 가산점제 등)
- 외국의 선거법·제도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관련 내용 및 시사점
- 대상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남아프리카공화국, 핀란드, 벨기에, 인도 등
- 조사 내용:
① 각국에서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제도 선택 당시의 사회/경제/정치적 상황
② 각국에서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제도 관련 내용
및 정치문화 개선의 가시적 성과
③ 한국에 주는 시사점
- 국내외 다양한 선거법·제도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주는 효과성 분석(시뮬레이션 분석)
- 선거제도와 여성대표성 간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분석(모듈 개발 및 통계분석)
예) 현재까지 여성대표성 관련제도로서 여성할당제(지역, 비례), 가산점, 추천
보조금, 선거구제도(소선거구,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선거비용, 정당공천 등
- 향후 성평등 헌법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자료 개발을 위한 선거구제 (남녀동반선출제, 중대선거구제, 할당제 등)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련 선거법·제도에 관한 전문가 조사 및 분석(델파이조사)
- 조사 대상: 전？현직 국회의원, 정당, 관련 정치학자, 정치관련 여성단체 임원 등(약 30명)
- 조사 내용: 2016년 총선과 향후 헌법개정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련 선거법·제도 및 성평등한 헌법 개정 발전방안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 2016년 제20대 총선과 헌법개정 대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제도 개선방안(당헌？당규 포함) 및 성평등한 헌법개정을 위한 정책대안 제공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 관련 선행연구 고찰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선거법·제도와 사회/경제/정치적 상황과의 관계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선거법·제도와의 관계
- 여성의 정치인 대표성과 선거법·제도 연구를 위한 분석 틀 개발
□ 여성의 대표성 관련 선거법·제도 분석
- 우리나라 선거법·제도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관련 내용 및 문제점
-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주요 정당의 당헌당규
□ 외국사례 분석
- 주요국의 여성의 대표성 관련 선거법·제도 내용과 당시의 사회/경제적/정치적 상황 및 정치문화 개선의 가시적 성과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영국, 프랑스, 스웨덴, 남아프리카공화국, 핀란드, 벨기에, 인도 등
□ 시뮬레이션 분석
- 국내외 다양한 선거법·제도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주는 효과성 분석
-선거제도와 여성대표성 간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분석(모듈 개발 및 통계분석)
예) -현재까지 여성대표성 관련제도로서 여성할당제(지역, 비례), 가산점, 추천 보조금, 선거구제도(소선거구,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선거비용, 정당공천 등
-향후 성평등 헌법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자료 개발을 위한
선거구제(남녀동반선출제, 중대선거구제, 할당제 등)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련 선거법·제도에 관한 전문가 조사 및 분석(델파이조사)
- 조사 대상: 전？현직 국회의원, 정당, 관련 정치학자, 정치관련 여성단체 임원 등(약 30명)
- 조사 내용: 2016년 총선과 성평등한 헌법개정을 위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제도 발전방안
□ 관계전문가 자문회의(6회)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회의(지방의회의원, 정당관계자, 여성정치 NGO 단체 등)
□ 결과세미나 개최(1회)
▣ 정책적 기여도
제포럼(WEF)의 성격차지수(GGI)와 관련하여 국제 성평등지수 분야 여성대표성 확대를 통한 국격 상향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