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경희 연구위원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차 연도에 걸친 연구로서 행정의 책무성으로 제도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가 제도 도입의 법적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목표를 명확화하고, 중앙·광역·기초 지자체의 행정 여건을 고려한 적정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고자 함. 즉, 성 주류화 관련 제도 운영이 한국 사회 성 평등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젠더 분석 기반을 체계화하여 국회 및 관계자 등의 제도 운영의 성 평등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동시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연계 등을 통한 제도 운영 내실화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1차년도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운영의 성 평등 목표 점검과 대상 정책 검토 및 제도 간 전략적 연계 방안
- 성 주류화 제도 운영을 위한 성 평등 목표 점검 및 보완
- 성 평등 목표와 연계된 성별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적용 분야(및 정책) 분석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간 전략적 연계맵 제안
□ 2차년도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간 전략적 연계 맵 시범 분석과 정부 책무성 강화 기제 제안
- 성 주류화 관련 정부 책무성 강화 기제 현황 점검
- 중앙 정부 부처 성 평등 목표 및 부처별 지속 관리 대상 과제 제안
- 광역 지자체 추진체계(운영 및 지원체계와 성과 모니터링 방안)
- 기초 지자체 추진체계(운영 및 지원체계와 성과 모니터링 방안)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transformative strategy” 로서의 성 주류화 관련 이론 및 성인지 정책 분석의 성 평등 효과 분석 연구(the Group of Specialists on Mainstreaming at the Council of Europe)
- 이인-부양자/이인-돌봄자(dual-earner/dual-caregiver) 모델, 여성 시민권 등 정책의 젠더 분석틀
- 국가 및 시도별 성평등 보고서 및 성별분리통계 현황, 주요 사업 연계 현황, 국외 성 평등 목표 연계 지표 체계
□ 컨텐츠 분석 1
- 목표 : 성 주류화 ‘제도화’ 의 성 평등 성과 및 젠더 인식 분석
- 대상 : 최근 3개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사업
- 중앙부처와 2개 광역 지자체(시·도) 및 광역 지자체 소속 기초 지자체
- 방법 : 고안된 제도 운영 목표 프레임 별 젠더 이슈 접근 및 정책 개선안
□ 컨텐츠 분석 2
- 목표 : 제도 운영 목표별 정책 영역 분류 및 관련 통계 현황 분석
- 대상 : 컨텐츠 분석 1의 분석평가서, 예산사업 편람, 주요 업무 계획, 중앙 및 광역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성인지 통계집,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등
- 방법 : 메타 분석 방법 활용
□ 조사 원자료 분석
- 시설 및 기관 인프라, 이동 안전 등의 분야 성별 격차 현황 분석 관련 인구 총조사, 사회조사(통계청) 등
- 기초지자체 성별 이슈 분석 관련 지역사회건강조사(보건복지부), 지역별고용조사(고용노동부) 등
□ 전문가 조사(Delphi survey)
- 목표 : 제도 운영 목표 설정과 분석 대상 정책 범위 설정 관련 의견 조사
- 대상 : 성 평등 관련 연구자, 성 주류화 관련 전문가 50명
- 내용 : 제도 운영 목표, 성과 측정 범위 및 방식, 대상 정책 선별 기준 및 성 평등 연계성 평가 기준 등
□ 의견 조사
- 목표 : 성 평등 목표 분야 설정 관련 기초 조사
- 대상 : 성인 남녀 2,000명
- 내용 : 성 차별, 성 격차 관련 인식 및 성 평등 요구 조사
□ working group 워크숍
- 대상 : 성 주류화 관련 연구자 그룹(고용, 돌봄, 시설·인프라 등 3-4개 분과) 20여명
- 내용 : 성 평등 목표별 성 주류화 대상 사업의 젠더 이슈 및 정책 개선안, 성 주류화 제도 간 전략적 연계맵 구상
□ 성 주류화 제도 활성화 포럼 운영
- 대상 : 성 주류화 관련 제도 관계자(의회, 행정, 전문가, NGO 등)
- 내용 : working group 성과 발표 및 목표 설정, 연계 방안, 성과 점검 방안 등
▣ 정책적 기여도
□ 성 주류화 제도 운영 성과 점검과 운영 방안의 체계화
□ 제도운영 목표와 정책 도구 및 추진체계 간 연계 강화 통한 성인지 정책 집행 수준 제고
□ 관련 법·제도 및 실행 방안 개선 통한 성인지 정책 효과 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