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이미정 연구위원
▣ 연구목적
□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응급지원 원 단계 및 형사사법 과정에 의료, 상담치료, 법률지원 서비스 제도가 크게 게 개선되었지만, 통합 연계 서비스 지원 부족이나 중복 서비스 제공으로 피해자들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응급지원 단계, 형사사법 과 과정, 사후관리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장애인 지원 관련 다양한 서비스
지원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검토하는데, 특별히 최근 도입된 법률조력인 및 진술조력인 제도와 이전부터 활용되던 진술분석전문가 제도에 집중하려고 함. 이들 전문가와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경찰과의 업무연계 및 업무협조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전국의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민간단체 운영 성폭력상담소 종사자를 면담하여 피해자 지원 현황 및 어려움을 파악하고 최근에 도입된 법률조력인과 진술조력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사하려고 함. 법률조력인 및 진술조력인의 형사사법과정에서의 역할과 한계를 검토하고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종사자 및 전문가와의 업무협조 현황을 파악하려고 함. 둘째, 형사사법과정에 참여하는 경찰, 검사, 판사, 법률조력인, 진술조력인, 진술조사전문가에 대한 면담을 통해서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함. 셋째,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각 단계에서 경험하는 피해자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함. 법률조력인, 진술조력인,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의 업무 협조 현황 파악과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및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 주요 연구내용
□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범죄 현황
-아동·청소년·장애인 성범죄 관련 현황 및 통게
□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법제도 검토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및 서비스 검토
□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과 환경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 여건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사회적 지지체계
□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피해 발굴 및 위기응급 대응 단계에서의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형사사법 과정에서의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피해자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사 지원 현황 및 문제점
-진술녹화에 있어서 관련 전문가 지원 현황 및 문제점
-수사보강 및 재조사에 있어서 반복 진술의 현황 및 문제점
-진술조사 과정에서 법률조력인의 역할 검토
□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 위기응급 대응 단계, 형사사법 과정,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효과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 법률조력인, 진술조력인,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의 업무 협력
증진을 위한 체계구축 방안 제시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관련 통계 자료 등 검토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응급지원 단계, 형사사법과정,
사후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 검토
- 관련 부처 정책자료 검토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 자료 검토
- 장애인실태조사 자료 검토
□ 성폭력 피해자 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통합지원센터 관리자 및 종사자 면담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방지본부 담당자 심층면접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심층면접
- 성폭력 상담소 및 쉼터 종사자 심층면접
□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심층면접
-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와 원스톱센터에서 일하는 경찰 심층면접
-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 사건 수사 경찰 심층면접
- 검찰 및 법원 관계자 심층면접
□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및 보호자 심층면접
-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심층면접
-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자 심층면접
-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학교 교사 심층면접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및 보호자 대상 설문조사
-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및 보호자 400여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 담당공무원, 중앙지원단, 현장전문가, 학자 대상으로 자문회의 실시
- 자문회의 5회 진행
□ 토론회 개최
-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통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려고 함.
- 토론회 1회 개최
▣ 정책적 기여도
-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정책서비스의 효과성 평가
- 법률조력인 및 진술조력인의 현장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업무 협력 증진 방안 제시
-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자료 제공
- 기존 서비스 지원체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 방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