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둘순 연구위원
▣ 연구목적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에 따라 변화된 중장기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공공기관 사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종합정리하고, 제도운영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며, 성 주류화에 미친 효과를 사례 분석하고자 함. 이를 통해 이제까지의 제도 추진방식을 재점검하고, 향후 장기적 운영전략과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1,2차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기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공공기관 사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론 종합 제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 성과에 대한 개념정의 및 구성요소 파악
□ 공무원 및 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성과점검 지표 개발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사례분석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이 성주류화 실현에 미친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제도운영의 현주소와 향후 운영전략, 관리방안 제시
▣ 연구내용
<1차 년도(2013년)>
□ 대상정책(중장기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론 연구
□ 공공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리방안 연구
<2차 년도(2014년)>
□ 문화·농림 분야 중장기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론 및 관리방안 연구
□ 문화·농림 분야 공공기관 사업의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 및 관리방안 연구
□ 제도운영 평가 및 정책개선 사례 조사
<3차 년도(2015년)>
□ 1,2차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장기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공공기관 사업 특정평가 방법론 종합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 성과점검 지표개발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을 통한 정책의 전환적(transformative) 성 주류화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 성 주류화 주요 실행주체별 실행역량 조사·분석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 관리 강화를 통한 성 주류화의 전환적 효과 제고 방안
▣ 연구방법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 주류화 효과 관련 국내외 문헌 연구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점검 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을 통한 정책의 전환적 성 주류화 관련사례 내용분석
□ 지역 연구기관 공동연구
□ 성 주류화 실행주체별 실행역량 설문조사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을 통한 성 주류화 성과 분석 결과 확산을 위한 심포지엄
□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 포럼 운영
▣ 기대효과
□ 행정기관 또는 전문가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점검지표 개발·제공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이 성 주류화 실현의 효과적 정책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환적 성격을 강화하고 지속시킬 수 있도록 운영 전략 과 관리방안 제공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운영을 통한 주요 정책의 성 주류화 효과를 시범 분석함으로써, 이후 다양한 정책 분야 효과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분석모델 제공
□ 공무원, 의회, 전문가, 여성단체 등 다양한 성 주류화 실행 주체들의 젠더 거버넌스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