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오은진 연구위원
▣ 연구목적
□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와 복지 전달체계의 이원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의 지속적 성공을 위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정부과 지자체, 민간이 결합되어야 하는 가를 제시하여 원스톱 서비스 모형을 제시함.
- 새로운 고용-복지 서비스 모형으로 제시된 “고용-복지 종합센터” 모형 속에서 여성취업지원 인프라들의 역할과 경력단절 여성들을 비롯하여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취업 여성을 위한 여성취업 인프라 및 전달체계의 운영의 새로운 역할 모형을 재정립 하고자 함.
- 특히 여성취업지원 사업은 정부가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고 민간에 위탁한 사업이고 이러한 사업형태는 자활사업과 취성패의 일부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이 사업은 민·관이 파트너십을 갖고 사업을 운영한 형태로 상당한 시너지를 내고 있으며 성과도 우수한 것으로 확인됨.
- 취업취약계층의 경우, 직업상담과 구직, 그리고 취업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에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며 새일센터는 이와 관련한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음. 그러나 “종합센터”의 형태로 한 공간에 물리적, 화학적 결합을 할 경우 각 각의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할지 모호할 것으로 예측됨.
- 본 연구는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 발전과정에서의 여성취업지원 기관의 역할과 운영체계의 재정립 및 서비스 품질개선과 고용-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선행연구 분석
- 복지국가 모형에서의 고용-복지 연계의 의미와 서비스 전달체계
- 우리나라의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 여성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
□ 취약계층 여성 취업을 위한(기존에서 해당 내용 추가) 고용-복지 서비스 인프라 현황 및 문제점
- 고용서비스의 인프라 및 전달체계 현황
- 사회·복지서비스의 인프라 및 전달체계 현황
- 고용-복지의 통합적 운영으로 인한 여성취업의 기능과 역기능
□ 여성취업지원기관의 지역에서의 역할 및 기능
- 고용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 주요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방향에서 성주류화와 여성취업지원기관 역할
□ 고용-복지 연계 시스템에서의 여성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요구 분석
- 서비스 이용자들의 요구분석 및 평가
- 통합서비스 이용자와 개별서비스 이용자 간의 분석
- 새일센터 특성에 대한 점검(비교집단: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자, 지자체 일자리센터 참여자들을 선정하여 비교집단으로 분석, 500명 설문조사 예정)
- 고용센터 담당자와 지자체 복지팀과 일자리팀 담당자들의 심층면접(FGI)
- 여성취업지원사업 담당자들의 요구분석
- 남양주 센터와 다른 통합센터 등 사례분석(최소 2개)
□ 고용-복지 연계 시스템엥서 여성취업지원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 전달체계의 기능과 개선
- 민·관 거버넌스의 역할 분담 모형 수립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비영리단체와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등 다양한 협력 주체의 거버넌스 모형 하에서 역할분담, 조정매커니즘에 대한 체계 정립
▣ 연구방법
□ 문헌연구: 해외사례 포함
- 이론적 논의 배경
- 고용 및 복지 전달체계의 현황: 개별 사업 및 프로그램 포함
□ 요구조사: survey
- 새일센터 이용자 조사: 종합센터 이용자 vs 개별센터 이용자 (약 500명)
□ 초점집단 인터뷰(FGI)
- 지자체 공무원, 고용센터, 새일센터 관련 담당자 인터뷰(총 20인 내외)
- 이용자집단 FGI: 경력단절여성 연령대 별 5-7인 구성, 종합센터 경험자 집단과 비경험자 집단으로 나눠서 FGI
□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 자문회의 개최
▣ 정책적 기여도
- 새일센터의 역할을 고용-복지 연계 전달체계 주요 기능으로 확대할 수 있으며 향후 고용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 계획에 활용
- 2015년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사업 운영 계획에 반영
- 지자체와 민간 및 중앙정부의 역할분담의 체계성을 확립하여 거버넌스 주요 모형으로 활용 가능
-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에 따른 일자리 확대의 선순환 예시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