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장미혜 연구위원
▣ 연구목적
□ 표본조사자료가 아닌 전수조사자료에 토대를 둔 여성대상 폭력범죄현황 파악
- 지역의 범죄신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찰청의 112로 신고된 집계통계는 큰 여성대상 폭력범죄 행위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임. 서울시내에서는 이에 대한 통계자료를 취합해서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지역전수자료를 활용한 최초의 연구임.
- 서울시의 경우만도 신고건수가 300-400만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big data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자료의 취합과 분석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연구이므로 연구비 대비 기대효과가 높은 연구임.
□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특성 파악
- 이번 연구에서는 data의 습득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서울시와 광명시에 대한 여성대상 범죄의 지역별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여성대상 폭력발생시 경찰의 초동조치에 소요되는 시간 분석과 다른 범죄에 소요되는 시간과의 비교
□ 범죄피해취약지구에 거주하는 여성의 폭력피해 노출시 대응방안의 특성 규명을 통한 위기대응능력 강화 방안 모색
-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진행중인 안전 마을만들기의 주요사업내용(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사업, 우범지역 소공원 조성, 골목길 보안등·반사경·비상벨 설치, 언덕길 안전난간대 설치, 담장벽화사업, 비탈면 정비)에 여성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추가로 제시
□ 지역내 여성안전에 대한 주민감시와 안전유지를 위한 주민참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
-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리적 요인과 이웃간의 관심과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 위급할 시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파악
- 주민 안전교육, 자체 안전프로그램 운영 등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을 통한 여성안전 증진
▣ 주요 연구내용
□ 지역사회 환경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폭력 발생원인의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수준이라고 알려진 세 가지 요인 중 한국사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 특히 범죄취약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진전되지 않음. 그러므로 이번 연구를 통해서 한국사회에서 여성에게 안전한 지역과 위험한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밝히고자 함.
-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안전한 지역사회(Safe Community)란 1)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성별, 연령, 인종, 수입, 능력과 무관하게 지역사회내의 환경을 완전하고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Terri Dame and Ali Grant. 2002: 3-18). 안전한 지역사회 내에서 1) 경찰이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계상으로 범죄율이 감소하고, 2)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나 도시가 점차 안전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고, 3) 사람들이 이웃을 알고 있고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4) 경찰이나 공적공간의 유지나 대중교통, 시의회와 같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신뢰하게 될 때(Terri Dame and Ali Grant. 2002: 3-18) 지역사회내에서의 여성의 안전도는 증가한다고 할 수 있음(장미혜외 , 2013: 23-24).
□ 경찰청 범죄신고 data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여성대상 범죄현황 파악
- 일상적인 생활권에 근접한 서울시의 구보다 세밀화 된 지역단위인 생활권내에서의 여성 안전현황 파악
- 주소지 파악을 통해서 가능한 한 세분화된 생활권 범위내에서 여성대상 범죄 신고 현황을 파악을 통해서 여성안전 취약지역 특성 규명
- 범죄발생시간대 파악: 야간시간대에 집중되는 여성대상 범죄 발생 집중 시간 분석, 경찰력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때이며 신고출동과 사건처리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성대상 폭력예방을 위해 중요한 시간대임.
- 112에 접수되는 범죄위반신고 분석을 통한 지역별 여성대상 범죄비교
□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특성 파악
- 112에 신고 접수된 이후 사건종결시간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통해서 경찰의 초기대응과 안전관리체계의 현황을 파악
- 112신고 통계를 보면 동일한 장소에서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신고하는 재신고 사례가 있는데 이는 경찰이 신속한 출두를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기대응실태를 파악.
- 가정폭력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로 간주되어 경찰의 초기대응이 미온적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없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다른 범죄와 가정폭력과의 처리시간의 비교를 시도하고자 함
□ 주소지단위로 서울시와 광명시내에서 여성안전지역과 위험지역을 선정한 뒤 지역별 특성비교
- 여성대상 범죄발생시간을 분석해서 여성들에게 안전한 시간과 위험한 시간을 파악하고 예방교육시 홍보자료로 활용
- 여성대상 범죄발생율이 높은 지역을 사전에 공지함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높임.
- 여성안전 우수지역의 정책사례 및 효과성 분석
□ 지역내 여성의 위험대응역량 강화 방안 규명
- 여성안전 취약지역의 여성대상 폭력범죄 발생율, 지역내 안전의 물리적 환경, 거주가구의 가족특성, 피해자가 위험시 도움을 요청을 할 수 있는 지역내 네트워크 현황 파악
- 여성안전 취약지역내의 여성폭력대응능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 폭력범죄에 대한 여성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매뉴얼 제시
□ 지역사회에서 지향해야할 여성친화성의 조건을 제시하여 이후의 지역 내 여성안전정책 수립의 근거 제시
- 생활 속 모든 분야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 제시
- 지역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안전을 스스로 관리해 나가고, 정부는 안전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민·관 협업모델 제시
▣ 연구방법
□ 지역사회의 여성안전에 관한 자료수집 및 문헌 연구
- 여성안전 현황 및 관련자료
- 여성폭력 및 여성안전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 지역사회의 여성안전에 대한 현행 담당부처의 추진현황
□ 경찰청의 112로 신고된 집계통계 분석
- 지역별, 사건유형별 접수일자, 접수시간, 사건종별(가정폭력, 소음, 기타형사범 등), 종결시간, 발생주소를 통해서 지역별 여성안전 현황 분석
- data 획득방안: 경찰청, 생활안전국, 경찰대의 치안통계센터와의 협조를 통해 자료입수 및 분석방법 공유(추후의 여성안전현황 파악을 위해 협조체계의 구축은 매우 필요함)
□ 여성대상 위험지역 조사
- 여성대상 폭력취약 지역(Hot Spot)의 지역사회환경 조사
- 조사지역: 서울시에서 10곳의 범죄취약지역(Hot Spot) 선정
- 조사대상자: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1,000명의 일반시민(10개의 Hot Spot*100명 할당표집)
- 조사방법: 설문조사
- 조사내용: 조사대상지역에서 시행되는 안전정책효과성 분석(생활안전지도, 여성안심귀갓길·가정방문서비스 대책 등)
□ 여성 재난과 안전안전포럼 운영
- 사회에서 여성안전을 보장하는 문화의 정착을 위한 정기적인 정부, 민간기관, 전문가들 사이의 정보 교류 및 인식공유
- 포럼은 여성폭력 예방 담당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 4회 개최
- 경찰청, 여성가족부, 국가안전처와의 여성안전 관련 자료의 공유를 통한 부처 간 협력사업 개발을 위한 여성안전정책 협력체계 구축
- 여성위험취약지역에 대한 지역사회 현장기관과 여성폭력단체, 지역공무원과의 의견 수렴
□ 전문가 FGI
- 지역의 NGO, 담당 지자체공무원, 안전 및 범죄통계관련 전문가 25명(5인*5회)
▣ 정책적 기여도
-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에서 지향해야할 방향과 대응방안 제시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성안전 관련 정책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
- 여성안전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안전역량 강화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여성의 안전정책의 순위 및 추진전략개발의 기본자료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