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박복순 연구위원
▣ 연구목적
□ 여성·가족 관련 입법 중 특히 사회보장법 영역을 중심으로 심층분석과 외국법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보장법 관련 입법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음. 그러나 사회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를 사회보장 정책에 반영함에 있어 젠더 관점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정책설계 및 집행, 입법 단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현행 사회보장법제의 성별 적용 실태를 바탕으로 하여 각 사회보장법의 입법목적과 체계에 부합함과 동시에 젠더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여성·가족 관련 법제 제·개정안 마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제·개정안 마련
□ 여성·가족법제 심층분석
- 현행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법률 등에 대한 심층분석(입법평가)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외국의 여성·가족 입법 동향 분석
- 외국의 성인지적 사회보장법제 및 입법 활동 관련 조사, 입법적 시사점 도출
- 외국의 여성·가족 관련 법률 제·개정 동향 소개
□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여성·가족관련 국회의원연구모임,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젠더법학회,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동주최로 여성·가족 입법 관련 주요 현안 중심으로 포럼 개최
▣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본원이 매년 수행한 기본과제와 수탁과제 보고서의 정책제언 중 입법화가 가능한 정책제언을 선별하여 제？개정방안 마련
- 현안이 되는 정책에 대한 외국의 법제 번역 및 분석
- 여성가족관련 외국의 법 제·개정 동향 수집
□ 국회 여성·가족 관련 분야 입법활동 모니터링
- 국내 입법동향 파악을 위해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성인지적 모니터링 실시
□ 브리프 발간·배포
- 입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정책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년 2회 ‘젠더와 입법’ 브리프 작성？배포
□ 여성·가족 관련 법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현안이 되는 법제에 대한 수범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자문위원단 운영
- 여성가족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학계 등을 포함한 자문위원단 구성？운영
- 최일선에서 입법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을 통해 성인지적인 입법의 필요성, 방법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젠더와 입법포럼’ 개최
- 국내외 입법동향 파악 및 확산을 위해 포럼 개최(연 3회)
□ 해외 입법 사례 조사 및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 OECD 주요국 대상으로 해외 입법사례 조사 및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외국법제 연구를 위한 기반 조성
▣ 기대효과
□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입법이 성인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을 통해 입법의 성평등성 제고 및 법제 영역의 성 주류화 강화
